[사회과학]NGO와 정부재정지원

소개글

NGO와 정부재정지원에 대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NGO재정의 특징
(1) NGO재정의 특징
(2) 정부지원에 대한 기존의 목소리

2. 정부의 재정지원
(1) 정부의 재정지원 유형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3. 실제 단체 사례
(1)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2) 내일여성센터

4. 정부재정지원활용위한 NGO조직관리
(1) NGO조직내의 개선
(2) 정부지원의 개선

I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I. 본론

1. NGO재정의 특징

(1) NGO재정의 특징
정부가 강제력을 가지고 납세자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고, 기업은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여 소비자 또는 투자자들로부터 재정을 충당하는 데 비해 NGO의 재정문제는 복잡하다.
NGO의 재정은 주로 회원의 회비, 기부금(개인/재단/기업 기부금), 정부지원, 서비스 요금, 수익사업 이익금 등 <표1>에서처럼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충원된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과 면세제도, 정부의 행정적 지원 등도 넓은 의미에서 재정충원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NGO는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는 가시효과가 큰 것에 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 중심의 산출물이 많아, 재정확보가 힘들다. 산출물의 성질은 NGO와 정부가 비슷하지만 정부는 강제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재정확보가 쉬운데 비해 NGO는 어렵다.
또한 한국의 시민사회의 토대가 약하여 기부문화가 아직 정착되어 있지 않은 것도 NGO의 재정 충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NGO의 이중구조 역시 수혜자와 기부자가 분리되어, 무임승차 문제가 생기는 등 재정충당에 불리하다.
회원의 회비와 기부금으로 재정을 충당하는 것이 제일 이상적이나,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정부지원이나 기업지원을 받거나, 자체 수익사업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들은 NGO자율성을 침해하거나 비영리성을 훼손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회원의 회비만으로는 NGO운영이 불가능하므로 정부재정지원 등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시민사회가 비교적 깊게 뿌리내린 서구에서도 회원의 회비만으로는 운영되지 않으므로 정부지원에 대해 항상 부정적일 필요는 없다. 미국 TNC의 경우, 정부지원이 10%, 기업기부금이 5%를 차지한다.

(2) 정부지원에 대한 기존의 목소리
1) 찬성입장
첫번째는 회원으로부터의 회비만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시민의 참여가 불충분하여, 현실적으로 기업이나 정부로부터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형태의 지원은 현재의 NGO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정부지원금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정부에 대한 감시를 약화시키거나 정부와의 유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상호 간의 파트너십 형성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세번째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긴 하지만 그 원천은 국민의 세금이므로, 공익을 추구하는 NGO가 국민의 세금을 쓰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네번째는 아무래도 정부지원은 회원의 회비보다 큰 액수를 쉽게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반대입장
첫번째 이유는 아무래도 정부의 지원을 받다보면 정부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할 수 없다는 것이다. NGO의 활동이 정부감시에 주로 집중될 경우, 정부에 대한 견제기능 약화가 심각해질 수 있다.

참고 자료

박상필(2002). NGO와 정부 그리고 정책. 아르케
차병직(2002). NGO와 법.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박상필(2001). NGO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한울
조대엽(1999). 한국의 시민운동. 나남출판
박원순(2001). 박원순 변호사의 일본시민사회기행. 아르케
장상미 외, 양난주 엮음(1999). 7명의 현장 활동가가 쓴 NGO실무 핸드북. 아르케
조희연 외(2001). NGO 가이드. 한겨레 신문사
피터 드러커 현영하 역 (1995). 비영리 단체의 경영. 한국경제신문사
레스터 샐러먼, 이형진 역(2000). NPO란 무엇인가. 아르케
박재창(2000). 정부와 NGO. 법문사
하승창(2001 ). 하승창의 NGO이야기. 역사넷
강상욱(2001). NGO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실태분석. 한국NPO학회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김준기(1999). 정부-NGO관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정부 NGO지원사업 분석.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원유미(2002). 시민단체 재정자립화 방안 연구, 경희대 NGO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희연(2000). NGO란 무엇인가. 아르케
한국시민단체협의회(1999).「정부지원 프로젝트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