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에 있어서의 경제적 효과 및 찬반토론

소개글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와 찬반토론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작성한 자료입니다.
특히 찬반토론에 있어서는 찬성론과 반대론과 더불어 신중론까지 논하고 있으며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에 있어서도 최근의 경향까지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달간 조별발표를 위해 정말 열심히 준비한 리폿이니 만족하실겁니다~~^^

목차

Ⅰ. 서론

Ⅱ. FTA란?

Ⅲ. 한국의 FTA 추진 배경

Ⅳ .한ㆍ미 FTA추진의 필요성
1.세계최대시장의 안정적확보
2.대외신인도 향상 및 외국인투자확대
3.국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촉진
4.서비스 산업의 발전계기
5.Global Standard의 적용확대
6.통상마찰 완화
7.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전략 및 동아시아 FTA 허브
8.외교ㆍ안보적 관계 강화

Ⅴ.한미 FTA 경제적 득실과 기대효과
1. 의의
2. GDP 2%.고용 10만명 증가..대미 흑자 감소
3. 공산품 유리..서비스업도 장기적 유리
4. 경제 체질.시스템 개선 기대
5. 미국과 외교.안보 관계 강화
6.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

Ⅵ. 한미 FTA의 찬반론
1. 학문적 입장
(1)한미 FTA 찬성론자-한･미 FTA 신중론자
(2)한미 FTA 반대론자
2. 세계화의 배경
(1)한미 FTA 찬성론자-한･미 FTA 신중론자
(2)한미 FTA 반대론자
3. 한미 FTA에 대한 기본 입장
(1)한미 FTA 찬성론자
(2)한미 FTA 신중론자
(3)한미 FTA 반대론자
4. 한미 FTA의 득실
(1)한미 FTA 찬성론자
(2)한미 FTA 신중론자
(3)한미 FTA 반대론자
5. 한계점
(1)한미 FTA 찬성론자
(2)한미 FTA 신중론자
(3)한미 FTA 반대론자

Ⅶ. 결론

Ⅶ.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 2월 한･미 FTA 협상 개시가 공표된 이래 본격적인 협상 국면에 접어든 현 단계까지 우리는 대내적으로 한･미 FTA의 당위성과 추진체계에 대한 뜨거운 논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마 건국 이래 개방 문제에 대해 이만큼 전방위적으로 논의해 본 적도 없는 듯 싶다. 그러나, 한․미 FTA를 바라보는 인식과 관점이 천차만별이고, 이에 동일한 현상에 대해 매우 상이한 해석과 근거자료를 내놓고 있어, 여전히 논란만 가득할 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는 모습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한･미 FTA에 대한 최근 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논의 자체가 지나치게 정치화되면서 찬반 양론의 이분론적 구도로 자리 매겨져, 엄밀한 경제논리와 실증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FTA의 득실을 차분히 평가하고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 효과적인 정책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FTA를 포함한 제반 개방정책은 필시 수혜를 보는 집단과 피해를 보는 집단을 발생시키 광범위한 경제적 이득이 창출될 수 있는 만큼 부작용의 위험성도 상존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개인적인 신념이나 정치적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 한･미 FTA의 긍정적인 효과를 부풀리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과대 포장하여 문제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될 것이다. 한･미 FTA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성장잠재력의 저하, 고용 없는 성장 등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출발한 정책적 수단의 일환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관련 국내제도 개선이나 보상체계의 수립이 미흡할 경우 한･미 FTA로부터의 경제적 이득이 매우 미미할 가능성이 크다.

참고 자료

1.한미 FTA 톡톡라운지 http://fta.korea.kr
2. 양동휴(2004), “세계화의 역사적 조망”, 경제발전연구, 제10권 제 1호
3. 이해영(2006), 낯선 시민지, 한미 FTA, 메이데이.
4. 고희채,[미국 언론이 본 한미 FTA 협상개시 내용과 평가],<대외경제정책연구원>
5. 한신대학교 국제경제학과 전창환 교수의 “한미 FTA 어떻게 볼 것인가
6. 외교통상부 FTA.
7. 한국 FTA의 정책과 전망 / 김승태 / 서강경제논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