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

소개글

취득시효 요약

목차

1. 취득시효(取得時效)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
동산취득시효

본문내용

1. 취득시효(取得時效)

⑴ 의 의
취득시효라 함은 물건을 일정기간 점유하는 자로 하여금 그 물건의 소유권 또는 권리를 취득케 하는 제도이다. 취득시효에 의하여 점유자가 권리를 취득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가 반사적으로 상실하게 된다.

⑵ 취득시효의 종류
①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일반취득시효) : 부동산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
② 부동산등기부취득시효(단기취득시효) : 부동산을 10년간 선의·무과실·평온·공연하게 등기된 상태에서 점유
③ 동산일반취득시효 : 동산을 1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
④ 동산단기취득시효 : 5년간 선의·무과실·평온·공연하게 점유

⑶ 취득시효의 존재이유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되지 않더라도 그 사실상태대로 권리관계를 인정함으로써 법질서의 안정을 기하려는 데 취득시효의 존재이유가 있다.

⑷ 취득시효의 기능
부동산의 경우에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로서 취득시효는 부동산거래의 안전에 이바지한다. 동산의 경우에는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특히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 관하여 활용될 여지가 있다.

⑸ 시효취득이 인정되는 권리
① 소유권·전세권·지상권·질권·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② 광업권·어업권·무체재산권

⑹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권리
①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물권(저당권)
② 가족관계를 전제로 하는 부양받을 권리(부양청구권)
③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권리(점유권·유치권)
④ 행사하면 소멸하는 권리(취소·환매·해제권)
⑤ 계속적이 아니고 표현되지 않는 지역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