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경찰제도에 관한 고찰

소개글

안녕하세요 비교경찰제도론 수업시 제출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영국의 경찰제도에 관해서 함축적으로 정리해 놓은 자료이니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序

Ⅱ 영국경찰의 역사
1. 근세 이전의 영국의 경찰제도
2. 중세의 경찰제도
3. 근대적 경찰제도
4. 20세기 이후의 현대경찰제도

Ⅲ 영국경찰의 3원체제

Ⅳ 영국의 형사 소추 제도

Ⅴ 영국의 경찰개혁의 방향
1. 지방분권적 자치경찰의 전통
2. 3자 공동관리체제에서 중앙정부의 영향력 강화
3. 정치적 중립성과 독자적 수사권
4. 공무원 최고의 보수와 높은 도덕성
5. 전통적인 비무장 근무활동 유지
6. 경찰행정에 기업경영방식의 도입
7. 정부주도의 경찰개혁 추진

Ⅵ 結

본문내용

Ⅰ 序
영국의 정식명칭은 「대 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이며 약칭으로 UK라 불리운다. 즉,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의 3지역의 명칭인 「그레이트 브리튼(The Great Britain)」과 북아일랜드를 합하여 UK라 부르는 것이다. 이들 4개의 지역은 역사적․문화적으로 다른 배경을 지니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상당히 다른 사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에 따른 독립된 경찰제도인 자치제 경찰제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차후 필요에 따라 국가적인 경찰기관을 신설하게 되었다. 영.미법계국가의 경찰제도 표본이 되는 영국의 경찰제도에 대해서 여러방면으로 조사해보았다.

Ⅱ 영국경찰의 역사
1. 근세 이전의 영국의 경찰제도
(1) 드루이드(DRUID) 종교회의
초기 영국인들에게 드루이드 종교회의는 입헌정부의 지주였으며 정의 실현의 기준이 되었다. 그리고 정의의 실현은 드루이드 승려회의 평결로써 이루어졌으며 이것이 잉글랜드 웨일즈 지방의 법집행의 시발점이었다.

(2) 로마정복시대의 ‘민중의 평화’ 제도
로마인들이 영국을 정복한 후 그들을 로마의 질서법에 따라 통치하고자 했으나 관습법이 뿌리 내린지 오래여서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다. 다만 5세기경 ‘모든 사람은 자기 지역사회의 구성원의 과오에 대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지며, 범법자에 대하여는 복수할 수 있다’ 는 민중의 평화(PEACE OF THEFOLK)제도가 수년간 관습으로 시행되었다.

(3) 앵글로 색슨시대의 프랭크 플래지(Frank-Pledge)제도
앵글로 색슨시대의 국왕의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경찰의 원형인 프랭크 플래지 제도는 법집행의 보장과 침입 부족으로부터의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12세 이상의 모든 자유민은 10조합의 구성원이 되어야 했고 10인조합은 10가족의 주민으로 구성되어 그 중 한명을 10조합장으로 선출하여 조합장에게는 범죄자를 체포하여 형벌을 부과할 책임이 주어졌다. 에드가법전(Laws of Edgar A.D 959~975)에서는 이 조합장을 ‘peace official` 이라고 호칭하였다. 이 10인조합에서 다시 발전한 것이 백인조합이며, 백인조합은 매월 회합하기 시작하였고, 이 회합을 타운미팅의 시초라 한다.

참고 자료

비교경찰제도론 전영민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