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한미FTA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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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에 대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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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 무역협정은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 시키는 협정이다.전 세계적으로 FTA는 증가하는 추세이다.(표1)한미 FTA 협상이 체결중이지만 아직도 이에대해 찬반의 의견이 분분하다. 나는 FTA에 대해서 반대 하지는 않는다.양자간 경제협정이라는 것은 서로의 실리를 추구하기 위한 협정이기 때문에 두 나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추구해야할 방향은 한미FTA 밖에 없다고 무조건 적으로 동의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한미 FTA의 체결로 인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이 아닌 것 같다.이번 협정은 정치적이용의 협정이라는 느낌이다. 이는 한미 FTA는 매우 신중해야 하고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협정을 맺으려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FTA가 신중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농업에서는 생산액 감소와 실업자 발생,제조업 분애의 생산 감소로 인해 대규모 비정규직 양산 및 대량 실업 발생,서비스 시장 개방으로 자영업자의 몰락,의료시장 개방에 따라 의료보험 재정 악화와 엄청난 약가 및 의료비 상승,교육시장 개방에 따른 등록금 의 천정부지 상승 및 대학 몰락,유전자 조작 식품의 대거 유입 및 광우병 쇠고기의 엄청난 수입,전기 가스 및 수도와 같은 공공서비시의 민영화에 따은 요금 폭등과 질적 저하 등 문제점이 예고된다.이런 예고된 문제점은 대책 마련만 된다면야 문제 될 것은 없다.따라서 한미 FTA 체결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한국 무역협회:HTTP://WWW.KITA.NET
톡톡FTA라운지:HTTP://FTA.KOREA.KR
관세청:HTTP://WWW.CUSTOMS.GO.KR
재정경제부:http://www.mofe.go.kr/
이해영,<낯선 식민지,한미FTA>, 메이데이,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