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과 정의

소개글

원칙과 정의에 대하여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제 1 장 原 則

제 1 절 원칙이란? 2
Ⅰ. 원칙의 의의 2
Ⅱ. 원칙의 종류 2
1. 신의성실의 원칙
2. 공시의 원칙
3. 공신의 원칙
4. 미란다 원칙
5. 사적자치의 원칙 5

제 2 장 正 義

제 1 절 정의란? 6
Ⅰ. 정의의 의의 6
Ⅱ. 정의의 종류 6
1.권리보장으로서의 정의
2.응보로서의 정의 3.평등으로서의 정의
Ⅲ. 정의의 대표적 학설 8
1.정의론

본문내용

정의개념을 최초로 이론화한 사람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우선 윤리학의 견지에서 고찰하고 정의를 사람이 이행하여야 할 최고의 德이라고 함과 동시에 정의는 단순한 개인의 도덕이 아니고 각자의 타인과의 관계에서 실현하여야 할 길, 즉 어디까지나 사회적인 도덕이라고 하고 정의를 광의와 협의의 둘로 나누었다.
광의의 정의는 一般的 正義로서, 인간의 심정 및 행동을 공동생활의 일반원칙에 적합하게 하는 것, 즉 아테네의 법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협의의 정의는 법이 구체적 원리에 따라 각인의 물질상 및 정신상의 이해를 평등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평등을 특수적 정의로 보았다. 이 특수적 정의는 平均的 正義(commutative justice)와 配分的 正義(distributave justice)로 나누어진다.
평균적 정의는 絶對的 平等을 요구하는데, 그것은 기득권의 존중, 권리침해의 금지 등으로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私法의 정의로 나타난다. 절대적 평등의 적용의 예를 보면 매매에서의 等價의 원칙, 토지수용에서의 정당한 보상, 손해보상액산정에서의 등가원칙 등이다. 특히 선거권, 國民투표권, 피선거권의 평등은 절대적 평등을 요구한다.
配分的 正義는 비례적 평등을 의미한다. 이는 공법에서의 평등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임금지불의 경우 성과급에 의하거나, 훈장을 주는 경우 그의 공적에 의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배분적 정의의 기준에는 특정한 척도가 없다.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기 위해서 특수의사나 恣意를 배제하고 무사 공평하게 인간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배분적 정의다.

1. 권리 보장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preservation of rights)
정의는 모든 개개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적 상태에서 실현된다. 따라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부정의(不正義)라고 할 수 있다.

2. 응보로서의 정의(justice as desert)
개인 각자가 이익이나 책임을 받을 만큼 받는 것이 정의이다. 따라서, 상을 받을 자격이나 벌을 받아야 할 만큼의 잘못이 없이 상이나 벌이 시행되면 그것은 부정의가 된다.

3. 평등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equality)
사회적인 평등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서 이를 확대시키는 것이 사회 정의이다. 비록 불평등한 조건이라도 정의롭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으나, 조건과 대우를 불평등하게 하는 것은 우선 부정의 한 것으로 본다.

참고 자료

민법강의 2005년판 김준호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