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 문제점과 확대 및 발전방안

소개글

최근 개성공단의 문제가 대두되며 한미FTA 논의중 원산지 규정이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경제협력이 향후 양국에 미치는 영양을 2차 자료에 기인하여 새로운 분석을 하였으며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발전 방안에 대하여 연구해 보았습니다.

목차

1. 서론

2. 남북경제협력이 양국에 미치는 영향
가. 경제적 효과
1) 반출입
2) 대북 투자

3. 남북경제협력의 사례와 문제점
가. 남북경협 사례
1) 정부간 경협 프로젝트
2) 민간 경협 프로젝트
3) NGO의 인도적 지원사업
나. 남북경협의 문제점
1) 사업의 단기성과 낮은 수익성
2) 높은 물류비용
3) 북한 사회간접자본의 미비
4) 통행·통신의 부자유
5) 경제외적 영향으로 인한 불안정성

4. 남북경제협력 확대방안
가. 경제협력을 통한 개혁·개방의 동기 조성
나.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를 위한 다양한 채널간의 유기적 연계
다. 정부와 민간부문의 역할 분담
라. 국제금융기구 가입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과 설득
마. 북한의 동북아 경제협력 참여 유도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북한에서는 2002년의 7.1경제관리 개선조치를 계기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주민들은 돈벌이를 중시하기 시작했고, 국영기업들도 생산성 향상과 매출 증대에 노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식량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며 시장에서는 물가상승이 심각하다. 이는 북핵문제로 인해 개방이 지연되면서 경제왜곡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은 핵문제해결 및 대외 개방 확대라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다. 더 이상 개방이 지연 될 경우 개혁효과의 반감은 물론 경제 왜곡 현상이 심화되어 경제 통제능력을 상실할 수 있다. 북한에게는 북핵 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보다 경제 왜곡으로 인한 충격이 더 위협적일 수 있다.

남북 경협도 북한의 결단을 필요로 하고 있다. 2000년 6.15 정상회담 이후 남북 당국은 경제 교류를 공식화 했다. 각종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개성공단이 진행되는 등 경협의 모습이 바뀌고 있다. 그러나 경협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데는 미국의 대북경제제재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생산기지로서의 제약은 물론, 해외시장 확보에 대한 제한 등으로 남한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장벽이 가로막혀 있다. 따라서 남북 경협은 더 이상 남북한 내부거래라는 소극적 수준에 머물 수 없게 되었다.

북한은 물론 남한도 남북 경협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바로 북한의 결단이다. 북한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미국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중국과 베트남이 개방 초기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외자유입을 도모했던 것은 북한이 결단을 내리는데 좋은 교훈이 될 것이다. 또한 중국이 개혁 개방 과정에서 취했던 정책은 북한에게도 여러 가지를 시사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덕주, WTO 체제하 남북 경제교류의 법적 문제점, 외교안보연구원, 2000.11.

동용승, 북한경제와 남북 경협의 현주소, CEO Information, 삼성경제연구원, 2005.6.

신동천, 윤덕룡, 정영주, 경제협력과 통일 비용, 삼성경제연구소, 1998.

안병민, 남북한 철도망 연결사업의 현황과 전망, mimeo, 외교안보연구원 workshop, 2003.

안횽승, 북한 신의주 특별행정구 개발 계획, 외교안보연구원, 2002.10

우승지, 남북경제협력의 현황 및 평가, 외교통상부, 2004.

우승지, 개성공단과 남북한 관계, 외교안보연구원, 2004.1.

이정철, 6자회담 이후의 남북 관계 전망, CEO Information, 삼성경제연구원, 2004.3.

조영조, 최근 북한의 정책 변화와 남북경제협력 전망, 외교안보연구원, 2003.2.

조영조, 북한의 신의주 개방 조치와 향후 개방정책 전망, 수은해외경제 2002. 12.

조영조, 개성공단의 현황과 과제, 수은해외경제, 2003.1.

조용균, 북한의 개혁‧개방과 경제개발을 위한 우리의 지원 방안, 외교안보연구원, 외교연구시리즈 2003년 5호.

The Economist, "Open Sesame" 및 "Stich by Stich to a Different World," The Economist, 2002.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