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 확대방안
- 최초 등록일
- 2006.11.21
- 최종 저작일
-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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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근 개성공단의 문제가 대두되며 한미FTA 논의중 원산지 규정이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경제협력이 향후 양국에 미치는 영양을 2차 자료에 기인하여 새로운 분석을 하였으며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발전 방안에 대하여 연구해 보았습니다.
목차
I. 서론: 1990년 이후 북한경제 추이
II.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 현황
1. 경제특구를 통한 개방정책
가. 신의주 경제특구
나. 개성 공단
2. 철도 및 도로 연결
IV. 남북경협이 양국에 미치는 영향
1. 남북경제협력 추이
가. 반출입
나. 대북 투자
2. 개혁개방의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함의
가. 경협 인프라 확충
나. 남북경협의 필요성 증대
다. 대외환경 개선의 중요성 증대
VI. 남북 경제협력 확대방안
1. 실리적이며 신중한 경협자세 견지
2. 경협의 제도화 지속적 추진
3. 물류수송의 다양화 및 안정성 확보9
4. 통관절차의 간편화 마련
5. 통신 및 통행의 자유화 진전
6.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통일 인프라 구축
7. 남북경협 발전을 위한 대외적 여건 조성 노력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I. 서론: 1990년 이후 북한경제 추이
북한경제는 90년대 들어오면서 급속한 하강국면을 보이다가 97년을 고비로 다소의 회복기미를 나타내면서 외형상 최악의 국면은 넘긴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특히 99년에는 6.2%의 성장을 기록하여 근 10년만에 (-)의 성장을 탈피하였으며 이후 완만하나마 성장 국면을 유지하고 있다. 90년대 초 이후 지속된 오랜 (-)의 성장을 감안한다면 이것은 북한경제에 있어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의 잠정적 회복을 두고 이를 북한경제가 오랜 구조적 어려움에서 탈피하는 과정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아직은 취약하다. 북한경제의 발목을 잡고있는 식량 및 에너지난과 외화의 부족 현상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다. 식량과 에너지의 수급은 외부의 지원에 의해 부족한대로 이끌어가고 있으나 농업 생산력의 증대나 외화의 확보를 통한 안정적 에너지 수급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2003년 현재 북한의 경제 규모는 여전히 90년대 초의 60% 선에 머물고 있다. 즉, 현재의 북한경제 회복은 상당한 정도 남한을 포함한 외부세계의 경제적 지원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북한경제의 회복 및 구조적 성장 기반의 구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2002년 7월 이후 외형상 개혁‧개방으로 보일 수도 있는 일련의 혁신적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2002년 7월의 경제관리개선조치는 북한경제의 개혁 가능성에 대한 논란을 야기한 획기적 변화였다. 뿐만 아니라 이 조치에 이어 신의주 특구와 개성공단 건설 그리고 남북한 철도연결 사업의 추진 등을 연달아 발표함으로써 과거 경제위기에 대한 수동적 대응 자세에서 다소 적극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나오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 이것이 본격적인 개혁‧개방의 출발을 의미하는 것인지 단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모면해 보고자 하는 미봉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 북한 스스로 이렇다 할 의지를 대외적으로 내비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 판단은 북한이 처한 전후 상황을 토대로 하는 방법밖에 없다. 따라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태의 진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문제는 북한의 개혁‧개방의 방향을 짐작하게 할 뿐 아니라 향후 남북한 경제협력의 방향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북한의 최근 조치들을 검토,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남북한 경제협력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참고 자료
장형수, 박영곤, “국제협력체 설립을 통한 북한 개발 지원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00. pp.30~33.
조용균, “최근 북한의 정책 변화와 남북 경제협력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2003.2.
안병민, “남북한 철도망 연결사업의 현황과 전망,” mimeo, 외교안보연구원 workshop 발표 논문, 2003.
조영조,“북한의 신의주 개방 조치와 향후 개방정책 전망,” 수은해외경제 2002. 12. pp. 8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