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신문법은 합헌이다.

소개글

새롭게 제정된 신문법에 대한 합헌 여부를 살펴본 자료로서 다양한 참고자료를 토대로 합헌임에 더욱 힘을 주어 강조하는 레포트 입니다.

목차

◎ 사건개요
◎ 핵심 쟁점에 대한 우리의 주장
1. 정기간행물 사업자의 방송통신사업의 겸영금지
2. 신문사 경영정보 공개
3. 시장 점유율 제한
◎ 결 론

◎ 반 론
1.정기간행물 사업자의 방송통신사업의 겸영 찬성에 대한 반론
2.신문사 경영정보 공개 반대에 대한 반론
3. 신문사 시장 점유율 제한 반대에 대한 반론

본문내용

신문법은 합헌이다

1. 정기간행물 사업자의 방송통신사업의 겸영금지

2. 신문사 경영정보 공개

3. 시장 점유율 제한

 1. 신문 사업자의 방송 사업자 겸영금지

기존 법의 맹점
=> 개인의 주식소유에 대한 제한 없음

겸영으로 인한 문제점
=> 여론의 독과점 현상 유발, 다양성 확보 불가능

개선상황
=> 신문법 15조를 통해 개인의 주식매입 제한


헌법 제 23조      
=>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할
수 있다.  
  
헌법 제 37조 2항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헌법 제 119조 2항      
=>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2.신문사 경영정보 공개
오늘날 기업들은 이윤추구와 함께 투명성을 제고함
=> 소비자로부터의 신뢰 획득

동아일보: 신문사 경영정보 의무화(헌법소원심판청구소송)
=> 평등의 원칙과 기업활동의 자유침해

세계신문협회가 매년 발행하는 신문통계보고서
=> OECD회원국 중, 우리나라만 발행부수통계가 빠짐.

참고 자료

▶ 『언론법 자료집』, 신문 등의 기능보장 및 독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정기간행물 등록법 원문
▶ 『신문규제입법 현황과 대안』, 논문, 배제재학교 법학과 교수, 김종서
▶ 신문법-언론중재법 憲訴 [동아일보 2005-03-24]
▶ [내일신문]-투명경영과 노사관계 안정-김정태 한국경총
▶ 『언론법 자료집』, 신문 등의 기능보장 및 독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정기간행물 등록법 원문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1id=6&dir_id=604&docid=536823
▶ 언론의 자유와 책임, 한울 아카데미, 2004년, 순천향대 신방과 부교수, 장호순
▶ 기자협회보 2005-03-30
▶ 동아일보 10월 28일자(점유율 통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