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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여성장애인 성폭력의 문제점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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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11.21
최종 저작일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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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4명의 조원들이 한달간 머리쥐어짜내며 만든 레포트입니다
정말 열심히 조사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바라며....
A+레포트~~!!@@!!~~ 항상행복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여성장애인
1. 여성장애인의 정의
2. 여성장애인의 현황

Ⅲ. 여성장애인 성폭력
1.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정의
2.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발생과 증가 원인
3.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현황 및 실태
1)여성장애인 성폭력 현황
2) 시설장애인, 재가 장애인 성폭력 실태

Ⅳ.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문제점
1. 여성장애인 성폭력이 안고 있는 특수한 문제점
2. 여성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편견

Ⅴ. 대응 방안
1.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대책
2.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 및 법률

Ⅵ.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세계인권선언 제 1조 -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 사람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장애인 복지법 제 3조 - 장애인은 개인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장애인에게는 국가ㆍ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된다.”
“성폭력 특별법 제1조 (목적) -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2>

2000년도에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약 55만 9천 명의 여성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성장애인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문화와 사회적 체제 속에서 장애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여성이라는 성차별이 가중되어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서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와 참여의 기회를 많은 부분 제한당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사회적 관습에 의한 차별적 구조 속에서 여성장애인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적 또는 그 이상의 고통을 지닌 대상이 되어 이중의 차별(double discrimination)을 받으므로 남성장애인과 비장애여성보다 더 소외적인 상황에 있다.
현대 사회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여성 노인 인구의 상대적 증가와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의 꾸준한 증가 등으로 인해 여성장애인의 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산업 재해나 교통 사고로 인해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이 여성장애인의 실질적인 증가가 지속될 것이 분명하게 예측되는 가운데, 장애인의 문제 속에서 특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더 심한 차별과 고통을 받고 있는 여성장애인 문제는 개인과 그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당면 과제로 인식하여야 한다.
여성장애인은 이러한 불평등한 사회 구조 속에서 대부분 가정속에서만 생활하고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교육, 취업, 결혼, 가족 등에서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과 장애인으로서의 이중적 차별 구조 속에 놓여 있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관심 나아가 여성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정책 및 제도의 모색은 매우 미흡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에 대한 파악의 미흡과 여성장애인의 욕구가 사회문제화 되어있지 않고 장애인 일반문제에만 초점을 두었지 여성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은 사회 정책 등이 이러한 이중차별을 낳은 결과라 보여 진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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