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소개글

행정절차법의 내용을 정리해놓은 것입니다.

목차

□ 행정절차의 개요 □
Ⅰ. 개념
Ⅱ. 행정절차의 필요성
Ⅲ. 행정절차의 법제화

□ 행정절차법의 내용 □
Ⅳ. 행정절차법의 구조와 성격 및 적용범위
Ⅴ. 행정절차법의 통칙규정
Ⅵ. 처분절차
Ⅶ. 행정절차의 하자와 치유

본문내용

Ⅰ. 개념
1. 행정절차의 개념
행정절차의 개념은 보는 관점이나 입법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1) 광의의 행정절차
넓은 의미의 행정절차는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거치게 되는 모든 절차」를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행정작용의 발령절차, 행정심판절차 및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절차까지도 포함되므로 이 개념에는 행정권 행사의 사전절차와 사후절차가 모두 포함된다.
(2) 협의의 행정절차
좁은 의미의 행정절차는 「행정청이 하는 각종의 행정작용의 사전절차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이는 행정기관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정에 관한 제1차적 결정을 함에 있어서 밝아야 할 일련의 외부와의 교섭과정을 말한다. 통설은 행정절차를 협의로 파악하고 있다.
2. 행정절차의 개념요소
행정절차를 통설인 협의로 파악하면 그 개념적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청’이 행하는 절차이다
행정절차는 행정청이 주체가 되는 절차이다.
(2)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밟아야 할’ 사전절차이다
이 경우의 행정작용에는 행정행위의 발령뿐만 아니라 행정입법 ․ 행정지도 및 행정상의 계약도 포함된다고 본다.
(3) 행정절차는 행정청의 ‘대외적’ 사전절차이다
이는 행정청이 행정결정을 함에 있어서 대외적인 관계에서 밟아야 할 절차, 즉 행정객체인 국민과의 교섭과정을 말한다. 따라서 행정청의 내부적 행위에 국한된 절차는 해당되지 않는다.

Ⅱ. 행정절차의 필요성
1. 행정의 민주화
헌법상 행정절차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행정결정에 국민을 참여시킨다는데 있다. 따라서 행정절차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으로부터 행정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수단이다.
2. 법치주의의 보장
행정절차의 법제화는 행정의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행정권 발동의 남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법치주의 이념에 합치되며 행정의 절차면에서의 법치주의 확대를 의미한다.

참고 자료

장태주 행정법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