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과 문제점(개선안)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 기술했습니다..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등장 배경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복지병’을 유발하여 근로의욕을 감퇴시키는가?

2. 공공부조의 역사
1) 일제시대와 미군정시기
2) 1950년대
3) 1960~1970년대
4) 1980년대

본문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등장 배경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경험한 대량실업은 기존의 사회 안전망이 얼마나 취약했는가를 새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업은 빈곤으로 이어진다. 현대산업사회에서 실업이란 예측할 수 있는 요인뿐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일반적인 사회문제인 것이다.
국민들이 빈곤의 위협에 빠지게 될 때, 국가는 이들의 생존을 위해 사회적 안전마을 설치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사회보험을 1차적 사회안전망이라 한다. 사회보험을 통해서 이러한 실업과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보험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경우, 2차적 사회안전망인 공공부조를 통해 빈곤문제를 해결한다.
그런데 외환위기에 따른 파산 도산과 일련의 재벌과 기업들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대량 실업은 기존의 사회적 안전망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해, 모든 사람을 빈곤으로부터 구하지 못하고, 한시적 보충입법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게 되었다. 특히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는 대량실업에 따른 빈곤문제에 걸친 개혁 입법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안되었다.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부의 [생산적 복지] 이념과 시민단체, 정당, 정부 등 전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99.9.7 제정, 1년여의 준비를 거쳐 2000년 10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II.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쟁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연령에 관계없이 국민 모두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훌륭한 목표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정책은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어야 실효성이 있게 된다. 아무리 좋은 목표를 지닌 제도라도 사회졍제적 현실에 맞지 않으면 의도한 효과를 얻지 못하고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복지병’을 유발하여 근로의욕을 감퇴시키는가?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국민생활기초보장제도로 인해 일할 의지와 능력을 갖춘 실업자의 근로의욕 저하는 물론, 복지체계가 제대로 구축된 선진구에서 만연하고 이쓴 이른바 ‘복지병’이 번질 우려가 짙나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이런한 주장은 우리사회의 낮은 복지수준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