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정책진단

소개글

아동복지와 아동복지정책, 아동복지이론, 아동복지정책의 개선방안을 연구함

목차

-서론

-본론

1. 아동복지정책의 이해

1) 아동복지의 구상
2) 아동복지의 분석

2. 아동복지정책의 현황 및 파악

1) 아동복지의 대상
2) 일반아동복지서비스
3) 요(要)보호아동서비스
4) 아동복지법
5) 아동복지전달시스템

3. 아동복지정책의 문제

4. 아동복지정책의 해결책


-결론

본문내용

한편 맞벌이 가구와 여성의 사회진출의 증가추세에 따라 탁아에 대한 수요가 상승되었다. 이에 따라서 탁아관련법의 정비가 요구된다. 그런데 1962년 아동복리법에 규정되어 1962년부터 1982년까지 보건사회부 주관으로 전국에 691개소의 탁아시설이 설치 운영되었으나, 1988년 유아교육진흥법에 따라 새마을 유아원으로 일원화 되고 유아교육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그리고 정부는 취업주부의 증가에 따른 탁아수요상승에 맞춰 보육서비스를 전문화하기 위해 탁아제도를 마련하였고 아동복지법시행령을 1989년 9월 19일 개정하여 탁아시설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1990년 1월 아동복지법시행규칙 개정과 탁아시설운영규정을 제정했으나 늘어나는 탁아수요와 질적인 면에 부족하다는 질타가 이어지자 아동복지법시행령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다 체계적인 탁아사업을 추진하고 아동보호와 교육을 함께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1991년 1월 14일 영유아보육법도 제정하게 되었다.

5) 아동복지의 전달시스템

- 아동복지서비스의 전달시스템에 있어, 먼저 담당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정책실 아동복지과를 중심으로 아동상담시설, 입양 및 결연사업, 아동복지시설, 연장아동 직업교육, 사회단체와 결연 등 아동복지정책에 대해 종합계획의 수립과 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외에 각 지방경찰청과 법무부에서는 소년범에 관한 업무를, 노동부에서는 근로청소년에 관한 업무를 각각 담당해오고 있다. 또 1977년부터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청소년대책위원회가 설치되어 청소년 선도 및 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심의하였다가 현재 06년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만들어져 그 임무를 이어받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