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글로벌통상의 중심축 WTO

목차

1. What is WTO?
세계무역과 세계총생산
2. History
GATT하의 다자간 무역협상
GATT와 WTO 비교
3. Organization
4. The WTO Agreements
5. WTO 분쟁사례
우리나라의 WTO 제소 [DRAM 반덤핑분쟁]
우리나라의 WTO 제소 [일본 김 수입쿼터분쟁]
우리나라의 WTO 피소 [혼합분유 세이프가드 분쟁]
6. WTO New Round
뉴 라운드 주요 이슈

본문내용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원칙

차별 없는 교역: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MFN)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시장접근의 원칙
투명성의 원칙
공정한 경쟁의 보장
경제개발의 촉진

WTO 기능

무역협정의 관리 Administering WTO trade agreements
무역협상을 위한 장(場)으로서 기능 Forum for trade negotiations
무역분쟁 해결 Handling trade disputes
 각국의 무역정책 검토 Monitoring national trade policies
 기술지원 및 훈련 프로그램 등의 제공을 통한 개도국 무역정책 지원 Technical assistance and training for developing countries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조 Cooperation with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1950년을 100으로 기준하였을 때 상품교역(merchandise trade)과 세계 총GDP의 성장을 나타내는 것. 세계무역은 급성장(19배)을 거듭했으며 거의 대부분 세계총생산(7배)을 능가하였음

GATT의 성과와 한계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서 이룬 성과는 8차례의 다자간 협상(라운드)을 통해 관세장벽의 경감, 비관세장벽에 대한 규범 마련, 개도국 우대조치의 합법화 등을 통해 자유공정무역과 세계무역의 획기적 증대에 기여
1948년 23개국에서 1993년 123개국으로 체약국을 확대시켰으며, 체약국의 교역량이 세계무역량의 91% 차지
GATT 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계를 지님
GATT의 일반원칙이기도 한 무차별주의와 다자주의가 세계경제의 블럭화 현상으로부터 크게 위협
국제기구로서의 체제성 미비, 법적 구속력 약화
1차 산품에 관한 협정 제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