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평등주의 의의 및 위반사례

소개글

조세평등주의 의의 및 위반사례를 레포트화 하였습니다.

목차

1. 조세평등주의 의의
2. 조세평등주의 위반사례.
< 이혼분할재산 증여세 사건 >
가. 사건의 배경
나. 결정의 주요내용 및 이유

< 기준시가 양도소득세 사건 >
가. 사건의 배경
나. 결정의 주요내용 및 이유

< 담배소비세 환급규정 >
가. 사건의 배경 및 위헌결정 이유

본문내용

1. 조세평등주의의 의의
- 국민은 조세와 관련하여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조세부담은 국민의 담세력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헌법상 "모든 국민은 법률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그 근거로 한다.

2. 조세평등주의에 위반하는 사례

< 이혼분할재산 증여세 사건 >

가. 사건의 배경

- 이 사건은 이혼시 재산분할에 의해 이전되는 부분에 증여세를 부과한 구 상속세법의 규정에 대하여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건이다.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청구인은 남편과 협의이혼하면서 남편의 명의이던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과 동시에 자신의 명의로 있던 부동산을 남편 앞으로 이전등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은 증여세부과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부산고등법원에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 증여세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중 이혼한 자의 재산분할에 대한 증여세 규정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동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헌법제판소에 위 법률규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결정의 주요내용 및 이유

- 헌법재판소는 이혼시의 재산분할의 본질을 언급하면서 이혼할 때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일부내용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참고 자료

각종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