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우리나라의 전략적 FTA체결 대상국 및 그 경제적 기대효과

목차

Ⅰ. 서 언

Ⅱ. FTA 대상국 분석
1. FTA의 경제적 효과
2.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3. 한·일 FTA
4. 한·중 FTA
5. 한·중·일 FTA
6. 한·ASEAN FTA
7. 한·인도 FTA
8. 한·멕시코 FTA

Ⅲ. 우리나라 FTA 로드맵
1. 의의 및 주요 내용
2. 로드맵 방향
3. FTA로드맵을 위한 정책과제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언

2004년 4월 한․칠레 FTA가 발효됨으로써 우리나라도 양자간 FTA를 체결한 국가 중의 하나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2004년12월 싱가포르와의 FTA를 사실상 타결하였으며 일본과의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도 정부간 FTA협상이 시작되었고 아세안(ASEAN)과는 2006년까지 협상을 타결할 것을 천명하는 등 FTA체결은 WTO와 DDA함께 우리나라 대외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FTA의 동시다발적 추진은 1998년 11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외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비롯되었다. 이 회의에서 칠레와 FTA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칠레와의 FTA가 타결된 이후 부처간 논의를 거쳐 일본 미국 등 다른 국가들과의 FTA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세계 여러 국가들과의 FTA추진은 개방과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 수단이다. 우리 경제가 선진화 되기 위해서는 개방과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FTA는 그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의 일부로 우리 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전략적 목표가 되고 있다. FTA상대국에 대한 전략적 선택에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FTA는 상대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양자가 서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고 또한 양자간 FTA가 서로에게 상호 이익을 가져다주는 윈-윈게임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적 요소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칠레와 가장 먼저 FTA협상을 추진한 것은 FTA가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충격을 고려해 볼 때 소국과의 FTA가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방과 개혁을 통한 우리 경제의 선진화 구현이라는 당초의 FTA추진 목적을 상기해 볼 때 거대경제권과의 FTA가 우리나라 FTA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이제 칠레와의 FTA가 발효된 시점에서 우리는 거대경제권과의 FTA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단계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일본과 FTA의 협상은 2003년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여타 거대경제권과의 FTA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 신용대, 동북아 경제협력과통합을위한 로드맵, 산업연구원, 2004. 6.

▷ 배상욱, 최근 멕시코의 FTA 추진동향과 한․멕FTA 추진경과(해외지역정보), 한국수출입은행, 200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