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인사 행정 관련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의의


2. 본론

1)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목표

2)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추진현황

3)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주요내용

4) 향후 추진현황

5) 문제점

6) 개선방안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1)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의의

고위공무원단제도란 고위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정치적 대응능력을 높이고 업무의 성취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체계 중 일부 고위직을 중 하위직과 구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이 제도에 의하면 중앙인사위원회가 국장급 이상 고위급 공직자들의 부처간 인사교류와 승진을 관리하게 된다.
즉 국정책임자가 추구하고 있는 국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인력관리차원에서 정부요직에
유능한 인재를 적절하게 임용하고 배치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별도의
비교적 높은 고정급과 성과급을 포함한 보수체계가 구축되며 임용과정 역시 전통적인
형태의 임용방식을 탈피하여 개방적으로 이루어진다.

2. 본론

1)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목표

우리 정부는 1997년 이후 고위직 공무원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위직 인사심사제
도, 개방형직위제도, 성과급적 연봉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첫째, 고위직 인사 심사제도는 1
급 내지 3급의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과 계약직 공무원의 승진 또는 채용
시에 중앙인사위원회가 그 적격성을 심사하는 제도로서 199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둘째, 개
방형직위제도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
는 직위에 공직내외를 불문하고 공개경쟁을 거쳐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 중 최적격자를 임
용하는 제도로서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장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서는 중․하위직에 적용되는 호봉제 대신에 업무성과에 따라 연봉액을 달리하는 성과급적
연봉제가 1999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개인별 업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 정도를 연말
에 평가하여 인사에 반영하는 목표관리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참여정부는 인사시스템 개혁을 위한 로드맵에서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계
획을 밝혔다. 정부는 2004년 1월에는 10개의 직위를 공모로 임용하였고, 22개 직위에 대해서
는 부처별로 인사교류를 실시하였다. 미국의 인사시스템을 견학하고 돌아온 정찬용 청와대
인사수석은 10월 1일, 2006년 출범을 목표로 준비중인 고위공무원단을 중앙부처 3급 이상 1
천 3백～4백명 규모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리고 2004년 11월 18일 국정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는 2006년부터 중앙행정기관 실․국장급(1～3급) 고위공무원에 대해 계급을 없애
고 직급으로 관리하는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참고 자료

○ 김판석, 이선우 (1998).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과 활용 방안 모색 : 중앙정부 관리자들의 고위공무원단제에 대한 의식조사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Vol.7, N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