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목표제의 과제와 이슈

소개글

물가안정 목표제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Ⅱ. 물가안정목표제의 개념정리

Ⅲ. 물가안정목표제의 장점

Ⅳ. 인플레이션 타겟팅의 단점

Ⅴ. 인플레이션 타겟팅의 이슈와 문제점
1. 물가상승을 측정하는 물가지수로서 근원 인플레이션이 적정한가?
2. 정책시계의 중기화 문제
3.인플레이션 목표의 최적수준은 얼마인가?
4. 통화당국의 정책시행에 있어 적절한 평가를 위한 모색
5. 물가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콜금리의 유효성
6. 다른 정책목표와의 조화

Ⅵ. 우리나라의 case
1. 운영체계
2. 운용방식
3. 통화정책의 파급경로

본문내용

경제주체가 인플레이션 기대(임금계약과 가격설정 등)를 재조정할 경우 결국
생산과 고용수준에는 큰 변화 없이 인플레이션율만 높이는 인플레이션 상향
편의(inflation bias)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ㄴ. 통화정책의 명목기준지표
물가안정제를 채택하는 가장 큰 논거중의 하나는 매우 중요한 명목기준지표
(nominal anchor)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명목기준지표가 부재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인플레이션 기대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할 수 있
고 이는 거시경제적 전망과 통제를 매우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양적지
표이든지 아니면 가격지표이든지 간에 확고한 명목기준지표가 설정되어 있고 그
것이 일반 경제주체들에게 잘 이해될수록 통화정책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물가안정제는 통화량목표제(monetary targeting), 명목환율목표
제(nominal exchange rate targeting), 명목GDP목표제(nominal targeting)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물가안정목표제는 통화정책
과 인플레이션간의 시차가 길고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 목표가 단기정책방향에
대한 정책지침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없지 않으나 위에서 살펴 본 여러
가지 장점과 그간의 금융환경 변화와 운영성과 등을 감안할 때 여타 통화정책
운용전략보다 우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물가안정목표제는 통화당국
의 통화정책운용에 규율과 책임을 부과하여 동태적 비일관성 문제를 야기하지
않으면서도 단기적 충격에 대한 통화당국의 탄력적 대응능력의 확보
(constrained discretion)와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통화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
의 확보도 가능하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ㄷ. 통화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통화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수립자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점이 그 논
거이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면 정책입안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책임을 어떤 면으로 강제 할수 있고, 이러한 투명성과 책임성은 중앙
은행의 신뢰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한다. 한편 신뢰성은 일반 경제주체들이 장
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통화정책
의 효과를 높여 물가안정달성에 기여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