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진료비보수지불제도

소개글

(지역사회간호학)진료비보수지불제도

목차

< 진료비보수지불제도 >
★ 행위별수가제(Fee-For-Service)
① 행위별수가제의 장점
② 행위별수가제의 단점
★ 실거래가 상환제
1.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개요
2. 종전 보험약가 제도의 문제점
3. 대책
4. 퇴장방지 의약품의 선정 및 관리
5. 사후 관리
6. 기대효과
★ 상대가치 수가제
1. 상대가치 수가제도 도입 경과
2. 그 동안의 활용 성과
3. 향후 활용방안
★ 포괄수가제(Case Payment)
1. 포괄수가제의 장점
2. 포괄수가제의 단점
★ DRG 지불제도
1. DRG 지불제도의 구성
2. DRG 지불체계의 주요 내용
★ 봉급제(Salary system)
1. 봉급제의 장점
2. 봉급제의 단점
★ 인두제(人頭制,Capitation)
1. 인두제의 장점
2. 인두제의 단점

본문내용

- 보건의료인력 특히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진료행위에 대한 보수지불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특성에 따라 진료보수지불방식이 다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2001년 1월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보험자와 의약계 대표간의 계약에 의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약제도는 기존의 정부 고시에 의한 의료보험수가 결정에 비해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보험자와 공급자간 협상을 통해 계약으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의료보험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리라 예상한다. 국민건강보험의 출범으로 의료비를 절감하면서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안으로 여러 가지 진료비 지불 제도를 연구.검토하여 2001년부터는 DRG의 전의료기관의 적용 및 상대가치 수가제를 도입하여 현재의 문제점인 의료수가간의 불균형성을 해소하고자 하며, 보험환자 진료에 사용된 의약품에 대한 약제비 상환은 요양기관에서 실제로 구입한 가격을 약제비로 상환하는 제도로 전환하여 지불하는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 행위별수가제(Fee-For-Service)
-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에 소요된 약제 또는 재료비를 별도로 산정하고 의료인이 제공한 진료행위 하나하나마다 일정한 값을 정하여 의료비를 지급토록 하는 제도이다.
대부분의 자유민주주의 내지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가진 국가에서는 이 진료행위별 수가제를 많이 채택하고 있다. 이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인이 제공한 시술내용에 따라 값을 정하여 의료비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전문의의 치료방식에 적합하다. 실제로 많은 의료인과 소비자들은 이 방식이 대단히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즉,, 위중하거나 진료에 시간이 많이 걸리며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질병이나 진료재료가 많이 소요되는 질병에 대하여는 정확히 그만큼 많은 진료비를 의료인에게 지급하게 되고, 그 반대로 적게 의료 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는 적은 치료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반 상행위의 원칙이 가장 많이 적용되는 방식으로서 의료인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다.
행위별 수가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진료수가가기준액표’를 보면, 기본진료료의 진찰료로 초진, 재진으로 구분하고 환자관리료도 의학관리료, 간호관리료, 기타 환자관리료로 구분·산정하고 있다. 물론 방사선료도 방사선진단료와 방사선치료료로 크게 나누고 촬영부위, 방법 등에 따라 진료비가 다르고 사용한 방사선필름의 크기, 종류에 따라 가격도 각기 다르게 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