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통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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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통일정책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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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본론
1.통일의 개념과 당위성
(1) 통일의 개념
(2) 통일의 당위성
2.남한의 통일정책
(1) 남한 통일의 기본원칙
(2) 우리 통일 정책의 변천과정
3.남북 교류 협력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1) 남북 협력의 문제점
(2) 남북경제 협력의 발전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통일의 개념과 당위성
(1) 통일의 개념
통일의 개념은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규정한다. 그러나 대체로 통일을 “우리 민족이 서로 적대적인 상이한 체제를 지닌 두개의 국가 속에서 살고 있는 현재의 상태를 극복하고, 하나의 민족국가 속에서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아가는 상태” 라고 규정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통일은 분단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역사의 길을 걷고 있는 남북한이 현재의 조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다시 하나의 사회로 만들어 가는 창조 작업을 의미한다. 통일은 지리적으로 국토가 하나 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대립되었던 제도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고, 경제적으로 서로 다른 체제를 하나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며, 이질화된 문화를 하나로 다시 탄생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남북의 주민이 심리적으로 “우리는 같은 국민” 이라고 느끼게 되는 상태가 바로 통일이다. 이렇듯 통일은 모든 방면에서 남북의 주민이 하나의 삶의 양식과 정신문명을 공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통일의 범위를 이처럼 완전한 의미의 통일국가 형성으로 제한시켜서는 안 된다. 국가와 제도상으로 완전한 통일을 이루기 이전에도 , 민족의 동질성과 통일가능성을 높여갈 수 있다.
사실 통일 상태를 실현, 미실현의 이분법적 개념으로 나누어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통일을 이분법적 개념이 아니라 몇 % 달성되었다 는 식으로 지속적인 발전적 변화의 차원에서 파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면, 남과 북이 상호 적대성을 감소시키고 평화정착을 실현하여 남북연합이라는 국가연합을 형성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낮은 단계의 통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통일의 당위성
통일은 점진적, 단계적 과정을 거쳐 달성해야 한다. 현재 남북한은 분단 상황에서 적대적 대립관계에 놓여 있으나 앞으로는 이 상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립과 반목을 청산하고 공존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민족공동체를 수립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하나의 국가를 이룩해야 한다. 통일의 당위성은 구체적으로 민족사적 측면, 사회경제적 측면, 정치 안보적 측면, 미래 발전적 측면 등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유영옥 - 동북아론 (제4장 남북한 이질화 감소와 동질화 확대를 위한 방안)
구영록외 - 한국의 통일정책 2003
김 독 - 분단한국의 통일모색 2004
평화문제연구팀 - 통일한국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