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

소개글

사회문제 토론수업에 쓰던 내용입니다.

목차

I. 비정규직의 정의와 규모
II.비정규직 왜 문제인가?
III. 차별의 고착화
IV. 우리나라의 노동자는 과연 귀족노동자인가?
VI.비정규직 증가의 원인과 해결방안

본문내용

I. 비정규직의 정의와 규모
1. 비정규직의 정의
노동부(공식발표)는 한시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계약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노동사회연구소는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비자발적 사유’를 기준으로 정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주관적 평가가 개입)는 판단 아래, 한시근로자 대신 기간제근로자 개념을 사용한다. 여기서 기간제근로자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계약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를 의미한다.

2. 비정규직 규모
비정규직의 개념·범위에 대한 노동계(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정부(노사정위)의 기준이 서로 다르다. 양측 모두 통계청 경활인구조사를 토대로 비정규직 규모를 파악하고 있으나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한다. 2006년 8월 현재 비정규직 규모를 노동부는 546만 명(35.5%), 노동사회연구소는 845만 명(55.0%)으로 달리 추정하고 있다.

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비정규직 규모는 2003년 8월 784만 명(55.4%)을 저점으로 2004년 8월 816만 명(55.9%), 2005년 8월 840만 명(56.1%)으로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2006년 8월에는 845만 명(55.0%)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소폭 하락했다.(비정규직 규모는 [표2]의 ‘①+②+③+④+⑤+⑥+⑦+⑧(중복 제외)’로 계산했고, 정규직 규모는 ‘임금노동자 - 비정규직’으로 계산했다.([표2] 참조))

노동부는 2002년 8월 384만 명(27.4%)에서 2003년 8월 461만 명(32.6%), 2004년 8월 539만 명(37.0%)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2005년 8월 548만 명(36.6%), 2006년 8월 546만 명(35.5%)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소폭 하락했다.([그림2 ] 참조) 통계청은 이번‘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발표를 통해 2006년 8월 비정규직 규모가 545만7천명으로 2005년 8월보다 2만6천명 감소했다고 밝혔다(기간제를 포함한 한시적 노동자, 시간제, 파견·용역·특수고용·가정 내 근무·일용직 등의 비전형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분류)

참고 자료

김유선 (2006.8)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6.8) 결과
김유선 (2003) 1980년대이래 비정규직 증가원인
어수봉 외2 (2005) 고용정책적 측면에서의 비정규직 고용개선방안 연구
김승한 OECD 주요국의 고용구조 중앙고용정보원
보도자료 (2006.06.19) OECD의 구조개혁지수로 평가한 우리나라의 구조개혁 추진상황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조사국 2005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원화 실태분석 한국은행

매일노동뉴스 http://LaborToday.co.kr
한국노동사회연구소 http://www.klsi.org/
한국노동연구원 http://www.kli.re.kr/
노동부: http://www.molab.go.kr/
OECD Observer http://www.oecdobserver.org/
한국일보 OECD 주요국의 고용구조 2005/01/24
재정경제부 OECD의 구조개혁지수로 평가한 우리나라의 구조개혁 추진상황 2006.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