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비정규직 고용실태와 개선과제

소개글

세미 논문 스타일입니다
레포트로 제출 했는데 논문 형식을 원하셔서 형식에 비중을 두어 정리했고
통계도 200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I. 서론
II. 비정규근로자의 의미와 유형
III. 비정규 근로자의 현실
IV. 비정규직법안과 기타 보호 방안
Ⅴ.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

본문내용

국 문 초 록
이제 비정규직의 문제는 단순히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삼기에는 그 심각함이 도를 넘어섰다. 더 이상 방치 할수 없는 양극화 문제와 이로 인해 발생되는 경제 불황과 생산성의 저하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어찌보면 사업의 필요성 면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는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그 과도한 수준이 문제가 되는 우리나라에서 도출해낼 수 있는 두 가지 해결책으로는 어떻게 정규직과의 차별을 줄일수 있을까 하는 노동법적 문제, 다른 하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동성을 어떻게 높여서 실업의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고용 정책적 문제로 이를 통한 구체적이고 제도적인 방안이 시급히 요구된다.

주제어 : 비정규직, 노사관계, 비정규직법안, 근로기준법, 노동시장의 유연화



I. 서론

비정규직이란 근로방식이나 근로시간, 고용의 지속성 등 여러 면에서 표준적인 정규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하지만, 한국의 경우 2001년 9월 현재까지 정확한 개념이나 정의는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다. 비전형 근로자 라고도 한다.
보통 지속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근무하는 임시직·용역직·시간제·촉탁·계약직·재택근무 등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나, 일정한 근무처가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일하는 일용직·캐디·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인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2001년 8월, 노동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비정규직 보호방안과 관련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규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노동계에서는 계속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해 온 반면, 경영계에서는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다 노동시장 유연화의 세계적 추세 및 국내 노동시장 유연화 정도,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등 특수 고용 형태의 근로자 보호문제, 비정규직 고용 및 보호대책에 대한 국내외 사례 분석, 비정규직 실태조사 등에 관한 문제를 협의하기로 하고, 그 첫 번째 시도로 노동계와 재계의 의견을 모두 반영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일단 이를 둘러싼 논란을 해소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 비정규직근로자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데는 앞으로도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현황을 살펴보고, 비정규직을 기업에서 채용하는 요인을 몇 가지로 나눠서 분석을 하고 현재 기업에서 비정규직 인원을 어떻게 활용하는 지를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1] 김형배 (2004), 노동법, 박영사
[2] 권순식 (2004), 비정규직 소용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교환 이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경영학 연구」 제33권 제3호
[3] 정인수 (1997), 「주요국 노동시장 정책의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4] 최장집 (2004),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한 사회경제적 기반, 「아세아연구」 제47권 3호
[5]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06), 통계청
[6] 비정규직 법안의 주요내용 및 쟁점 (2005), 노동부
[7] 노동부 http://www.molab.go.kr
[8] 법제처 http://www.moleg.go.kr
[9] 전국 비정규직 노조 연대회의 http://bworker.nodong.net
[10] 통계정보시스템 http://kosis.nso.go.kr
[11] 통계청 http://www.nso.go.kr
[12] 한국노동사회연구소 http://www.kls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