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과제

소개글

동아대 레포트 작성한것임. 참조바람

목차

一. 채권양도

1. 채권의 양도성
▶<대판87다카2803>
2. 채권양도의 성질[양도되는 채권의 동일성 유지]
3. 채권양도의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債務者에 대한 通知]
4.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확정일자부 증서에 의한 통지]

본문내용

가. 위 사례에서 갑이 1986. 10. 7.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乙로부터 2억원의 금전을 변제기를 1년후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면 이 경우의 금전소비대차관계는 갑과 을과의 사이에서 효력이 있는가 아니면 을과 A주식회사와의 사이에서 효력이 있는가?
▶을과 A주식회사와의 사이에서 효력이 있다.

나. 위의 소비대차의 성질은 민사채권관계인가 상사채권관계인가? 상사금전소비대차의 특질은 무엇인가?
회사는 모두 상인이다(상법 5조 2항).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나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하므로 반증이 없는 한 상인의 금전차용행위는 상행위로 추정된다(상법 47조). 그리고 당사자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한다(상법 3조). 또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푼으로 한다(상법 54조). 그리고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상법 64조).

참고 자료

김형배 저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