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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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국민 1인당 평균 세금 부담액은 383만원으로 올해보다 20만원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7일 ´2007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내년 총 조세 수입은 올해 전망치보다 6.0% 늘어난 186조 3353억원(지방세포함)으로 추정했다. 이 중 국세가 올해보다 7.3%늘어난 148조 1211억 원이며 , 지방세 수입은 1.1%증가한 38조 2142억 원이 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이에 따라 국민 1인당 평균 조세부담액은 올해 363만원보다 5.5%늘어난 383만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4년 이후 3년 만에 21%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조세부담률은 오히려 떨어진다. 내년도 조세부담률은 20.56%로 올해보다 0.2%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는 정부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6.7%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총생산(GDP)대비 조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오히려 떨어지는 것이다.
내년 근로소득세는 올해보다 13% 증가한 13조 7764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됐으며 8월 현재 상용근로자 1326만 1000명을 기준으로 할 때 면세점 위에 위치한 실제 근로소득세는 내는 49%의 1인당 부담액은 약 206만 원으로 올해보다 18만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내년 종합소득세는 11.9%증가한 5조 3천억 원, 양도소득세는 5.1% 늘어난 7조 4천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러한 세금을 바탕으로 저 출산·고령화대책들이 본격 추진되고 입양수당 도입 및 장애수당 현실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다. 미래 성장 동력과 직결되는 핵심기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진행 중인 건설공사는 가능한 한 완공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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