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공시지가제도와 관련된 행정법상의 쟁점

소개글

고려대학교 행정법 시간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성적은 A+입니다.
사법고시 2차답안지 수준으로 작성하였고
후회하시지 않을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설
Ⅱ. 표준지공시지가
1. 의의
2. 법적 성질
(1) 학설
(2) 판례
(3) 검토
3. 결정방식과 절차
4. 이의신청
5. 결정의 효과
(1)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
(2) 감정평가업자들의 감정평가기준
(3)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Ⅲ. 개별공시지가
1. 의의
2. 법적 성질
(1) 학설
(2) 판례
(3) 검토
3. 결정방식과 절차
4. 이의신청
5. 결정의 효과
(1)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
(2)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
(3)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료 산정기준
Ⅳ. 공시지가와 시가와 관계
1. 문제점
2. 학설과 판례
3. 검토
Ⅴ. 공시지가결정에 대한 권리구제
1. 필요적 전치주의인지 여부
2. 행정소송의 제기가능성
(1)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2)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3. 하자의 승계문제
(1) 과세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개별공시지가 하자의 주장가능성
(2) 개별공지가 등 취소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 하자의 주장가능성

본문내용

Ⅰ. 개설
공시지가제도는 지가의 비정상적인 상승과 부동산, 특히 토지이용의 왜곡으로 인한 분배의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지가형성에 개입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공법상의 토지가격을 일원화하고 현실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지가공시법이라고 함)에 의거 공시지가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공시지가에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가 있다.

Ⅱ. 표준지공시지가
1. 의의
표준지공시지가는 건교부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함
(지가공시법 제2조 2호).
2. 법적 성질
(1) 학설
(가) 행정행위설 - 지가공시법이 이의신청제도(제8조 1항)를 두고 있는 것은 이를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견해이다.
(나) 비구속적 행정계획설 - 표준지공시지가는 능률적인 지가정책의 집행을 위해 설정한 기준에 불과하므로 내부구속적인 행정계획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다) 사실행위설 - 표준지공시지가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정상지가를 조사하여 공시함으로서 지가정보를 제공하는 사실행위라는 견해이다.
(2) 판례
판례는 행정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 판례가 처분성을 인정하는 이유는 표준지공시지가결정에 공정력과 불가쟁력을 인정함으로써 조세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3) 검토
표준지공시지가는 이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는 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표준지공시지가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에 따라 가감조정하여 적용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단계에서는 아직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비구속적 행정계획설이 타당하다.
3. 결정방식과 절차
①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가운데 표준지를 선정하고, ②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도록 한 후 산술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③ 건설교통부에 설치된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제4조 1항).
4. 이의신청
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제 8조 1항).

참고 자료

직접 작성 및 각종 참고자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