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허용어획량(TAC) 적용대상어업의 종류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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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허용어획량(TAC) 적용대상어업의 종류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54조의2 및 수산자원보호령 제18조, 제27조의2제4항 및 제27조의4의 규정에 따라 총허용어획량 적용대상어업의 종류, 판매장소 지정 및 총허용어획량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어획물의 종류 등) 총허용어획량의 적용대상어업의 종류 및 대상어종별 총허용어획량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외국어선에 대한 총허용어획량은 당해 외국과 대한민국과의 어업협정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대상수역) 총허용어획량의 적용대상수역은 대한민국의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과 그 주변 수역으로서 한·일 어업협정에 의한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과 한·중 어업협정에 의한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을 제외한 수역으로 한다. 다만, 마을어업의 경우는 당해 마을의 어장으로 한다.

제4조(관리대상수산자원의 판매장소) ①총허용어획량 관리대상수산자원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상어종으로 하며, 판매장소는 별표 2와 같다.
②관리대상수산자원이 제1항의 판매장소에서 판매된 경우에는 총허용어획량의관리에관한규칙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적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된 장소에서 매매·교환의 적용 예외) ①수산자원보호령 제27조의4의 낙도 또는 벽지 등 지정된 판매장소가 없는 경우, 소량인 경우 또는 가공업체에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는 양육지가 속한 어촌계장 또는 가공업체 대표자로부터 별지 서식에 따른 확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증을 받은 어업자는 다음 출어전까지 별표2에 명시한 지역별 판매장소에 송부하여 어획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포획·채취물의 제한) 총허용어획량 적용대상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중, 총허용어획량 대상어종의 어획할당량을 배정받지 아니한 자는 그 대상어종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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