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빈민법의 등장과 변천과정에 대하여

소개글

빈민법의 등장과 변천과정, 발달사에 대하여 주장한 학자별로 또는 역사적 사실을 예로써 기술하였습니다.. 또한 용어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목차

1. 14-16세기 빈민법
2. 엘리자베스 빈민법(1601년)
3. 1662년 정주법(The Settlement Act of 1662)
4. 토마스 길버트법(Gilbert Act of 1782)
5. 스핀엄랜드 법
6. 신빈민 법
7. 자유주의
[ 용어 ]

본문내용

1. 14-16세기 빈민법

1348년 8월 이후 흑사병으로 수개월 만에 전 인구 30∼45%가 사망하게 되었고, 대규모 사망 사태로 영국의 과잉 노동력 사항에서 노동력 부족 사태에 이르게 되었으며, 근로 빈민들의 임금을 상승케 하여, 14세기 중엽에서 15세기 중엽사이에 농업 노동의 임금이 50∼75%정도 상승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임금통제가 불가피해져, 대책으로 1351년 노동자규제법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의 골자는 걸식과 부랑을 금지하고, 임금 억제를 위해 임금 상한선을 두었으며, 지주 상호간의 농민 쟁탈을 억제하게끔 하였다.
하지만 이 법은 부유한 상인들의 이익을 대변한 악법이라 주장하며, 봉건적 규제를 가한 노동입법을 출발시켰는데, 이 법을 빈민법이라 하였다.
빈민법 제정의 목적은 임금을 고정화시키고, 임금 상승을 야기하는 노동력의 이동을 금지하는데 있었다.

빈민법의 시작으로 노동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떠돌며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실업 부랑자들을 규제하는데 중점을 두게 된다.
튜더 왕조에게 최대 골치거리였던 부랑자들에게는 튜더 입법은 억압적이고, 비효과적이었다.
이들 부랑자는 죄인 취급을 받으며, 구금과 매질로 일관되었으며, 경제적인 이유로 부랑자가 될 수 밖에 없었던 이들을, 억압적 구빈정책으로는 막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새롭고 보다 건설적인 부랑억제책으로 1531년 걸인·부랑자 처벌법 이 나오게 되었다.

이 법은 자선에 의지하여 생활하는 노인과 노동무능력자를 조사하여 등록한 다음, 그들에게 구걸을 허용케하는 규정, 다시 말해 거지 면허를 규정하였다.

나태한 걸인들에게는 처벌이 가해졌고, 출신지가 아니면 이전에 3년 이상 거주했던 곳으로 강제추방을 하여 노동을 강요하게 하였다.
1536년에는 구걸행각을 할 수 없고, 노동력을 상실한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교구에게 금전을 모금할 수 있는 구빈세 징수권을 부여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