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등록자료]2008년 한국의 부동산 정책과 대란- 그원인과 대안을 찾아서

소개글

서울 소재 명문대에서 A+받은 레포트입니다. 외부로 노출되거나 짜집기한글이 아니니 걱정안하시고 쓰셔도 될듯합니다.

목차

서론
- 한국의 부동산대란 어디에서 왔는가?

본론
- 한국의 부동산 정책.
- 정부의 책임인가? 시장경제의 흐름인가?
- 11.15부동산정책- 과연 대안은 있는가?

결론
- 한국의 부동산정책. 그 해결책을 찾아서.

본문내용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동안 서울 강남의 아파트 거래 가운데 60% 가까이가 1가구 3주택 거래였다고 한다. 국세청은 그간 1만5000여건의 3주택 거래가 바로 투기거래이며 이 때문에 5년 동안 집값이 3배나 올랐다고 진단한다. 따라서 이 투기거래를 잡으면 가수요가 진정될 것으로 보고 국세청 인력 1만7000여명의 60% 가까운 9700여명을 투입,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자금출 처 조사와 아울러 세금 탈루, 변칙적 사전 증여나 상속, 기업자 금의 부당유출 등을 가려내 철저히 과세하겠다는 것이 국세청 방침이다.
탈세거래에 대해 세무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한다는 당연 한 원칙을 가타부타할 수는 없다. 그러나 1가구 3주택 거래를 부동산 대란의 주범으로 보고, 이 주범만 잡으면 부동산 값은 안정된다는 전제에 대해선 과연 올바른 진단일지 의문이 든다. 다 알다시피 최근 부동산값 폭등의 1차 이유는 판교 개발계획의 축소 로 인한 중대형 아파트 공급감소 때문이다. 중대형 수요는 느는데 공급이 시원찮을 전망이니까 주변의 분당·용인 아파트 값이 치솟고 다시 강남 아파트값까지 들먹이게 된 것이다. 결국 전국 집값이 다 들먹일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주택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때 집값 안정 대책의 실패는 수요·공급을 일치시키지 못한 잘못 때문이고 투기는 그 부차적 원인일 뿐이다.
현 정권 첫해인 2003년의 10·29 부동산대책 핵심은 투기근절과 중과세였다. 그러나 그 이후 집값은 더 치솟지 않았는가. 지금이라도 공급확대를 골자로 한 대책을 다시 짜야 한다. 서민 내지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공사 등을 통해 대규모 물량 을 공급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