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법치주의와 시민불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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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법치주의

1. 법치주의의 의의
2. 법치주의의 종류
3. 법치주의의 내용

II. 시민불복종

1. 시민불복종의 개념
2. 시민불복종의 구성요건
3. 시민불복종의 법적 정당성
4. 우리나라의 시민불복종 사례

III. 법치주의와 시민불복종

<참고자료>

본문내용

I. 법치주의

1. 법치주의의 의의

법치주의란 대체로 ‘인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를 의미한다. 법치주의란 행정권의 활동이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기속되는 동시에 법률의 적용을 보장하는 재판제도를 가짐으로써 인권보장을 달성하려는 원리를 말한다.
법치주의는 근대 입헌주의국가에서 확립된 권력분립주의에 그 기초를 둔 것으로, 이는 행정권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제도적 표현이기 때문에 법치행정의 원칙과 행정작용에 대한 사법적 보호를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법치주의의 내용은 법률의 우위, 법률의 유보, 법률에 의한 재판 등이다.
즉 행정권의 행사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법률의 유보), 행정은 이러한 법률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에 의거하여 행해져야 하고(법률의 우위), 사법도 법률의 존재를 전제로 법률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는(법률에 의한 재판)것이 법치주의인 것이다.

2. 법치주의의 종류

(1) 형식적 법치주의

형식적 법치주의란 법치주의를 행정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회가 제정한 법률의 우위를 전제로 한 형식적 법률의 지배를 의미한다. 여기서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의 합법성은 곧 행정의 정당성의 근거가 된다는 논리가 되어 국민의 인권보장은 형식적인 것에 그치게 된다. 이와 같은 형식적 법치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독일에서 인정되었다. 형식적 법치주의 하에서는 법치주의를 법률의 지배 또는 행정의 합법률성으로 본다. 그러므로 법치행정의 원칙에서 행정은 의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에 적합하도록 행해질 것을 요구할 뿐이며,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이 실질적 인권보장을 이념으로 하는 것인지는 문제삼지 않는다. 따라서 법률에 의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은 형식적인 것에 그친다.

참고 자료

1. 『감평행정법』, 유지태 , (부연사, 1999. 2.)
2. 『행정법Ⅰ』, 김동희 , (법문사, 1999.)
3. 『시민불복종의 요건과 처벌의 문제』, 최봉철, (저스티스 제33권 제3호)
4. 『법치국가과 시민불복종』, 박은정, (법과 사회, 1990.)
5. 『초헌법적 국가긴급권과 저항권』, 김문현, (사례연습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