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북핵 한국전종전선언 북미평화협정 북한의 쓰리트랙전략

소개글

▶6자회담, 북핵, 한국전종전선언, 북미평화협정에 대한 전망과 유의점에 관한 A+리포트입니다.
▶6자회담에서 북한행보는 트리플트랙(금융제재해제)+(핵문제군축보상)+(북미평화협정)입니다.

▶<초·북 핵실험 후 2008명 설문 조사 결과>
중·고생 82%가 대북 시각 싸늘했다
도움 줘선 안 돼25%, 최소한의 도움만 57%

자라나는 초.중.고 학생의 80% 이상은 북한을 도와주지 말거나, 돕더라도 최소한도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청소년 대부분이 햇볕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야기다.
서승환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가 2006년10월 23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산하 교육정책연구소와 함께 전국 202개 초.중.고 학생 2008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 학교 경제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교총이 공동 개최한 토론회에서 학생들의 각종 경제 인식에 관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 북한 경제 지원을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에 최대한 많이 도와주어야 한다고 답한 경우는 18%였다. 최소한의 도움만 줘야 한다가 57%, 가급적 도움을 줘선 안 된다가 25%였다. 햇볕정책에 근거한 일방적 지원에 82%가 반대한 셈이다. 조사 시기가 북한 핵실험(10월 9일) 후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82%는 워낙 압도적인 비율이어서 보통 때 조사했더라도 반대가 더 많게 나왔을 것이다. 북한을 많이 도와줘야 한다는 의견은 어릴수록 많았다. 초등학생은 24%가 그렇게 답한 반면 고교생은 13%에 그쳤다.

경제에 관한 시각과 관련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주체는 기업(45%)이라는 응답이 정부(17%)보다 훨씬 많았다. 초등학생은 정부(30%)와 기업(35%)에 대한 응답 비율이 별 차이가 없었지만 고교생은 정부 10%, 기업 59%로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일부 경제 교과서는 정부 감시가 없으면 시장경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정부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지만 학생들이 커가면서 언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장과 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분별력을 갖춰나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기업의 목적을 물었더니 사회에 기여하는 것(37%)이란 답이 이익을 많이 내는 것(33%)보다 많았다. 하지만 고교생만 놓고 보면 이익 창출(42%)이 사회 기여(29%)보다 많았다. 청소년들에게서 성장보다 분배와 평등을 우선시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빈부 격차가 큰 것보다 못살더라도 평등한 삶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44%가 찬성한다고 했고, 반대 25%, 모르겠다 21%였다. 평등을 중시하는 경향은 초.중.고에 차이가 별로 없었다.

◆ 여론조사방법 : 서울 및 부산 등 광역시와 시.군 지역을 망라해 71개 초등학교, 69개 중학교, 62개 고교 등 202개 교를 표본으로 정한 뒤 설문지를 10부씩 학교에 보냈다. 설문지 배포를 학교마다 제각각 알아서 하도록 해 설문이 특정 성향의 학생에게 편중되는 걸 막았다는 설명. 초등학생 708명, 중학생 686명, 고교생 614명의 설문지를 모아 분석했다

목차

1. 베이징 합의(1994)와 제네바 합의(2005)의 비교분석
2. 전문가들의 6자회담 전망
3. 6자회담 당사국의 요구사항
4. 6차 회담 당사국 입장
5. 북-미 6자회담 재개방안
6. 6자회담 합의와 북미관계 전망
7. 6자회담 재개와 남북관계 영향
8. 김정일의 6자회담 복귀 배경(속내와 목표)
9. 북한의 쓰리트랙(금융제재해제)+(핵문제군축보상)+(북미평화협정)
10. 한국전종전선언과 북미평화협정에서의 유의점
11. 비핵화와 평화정착 동시진행(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1) 쓰리트랙 활용(금융제재해제)+(핵문제군축보상)+(북미평화협정)
못이기는 체 회담에 복귀하는 북한은 핵문제와 금융제재의 투-트랙으로 6자회담을 활용할 전망
이다. 아울러 핵 폐기 요청을 한다면 핵 포기 보상을 위한 동시행동원칙에 주력할 듯 보이며 핵보유국으로의 인정등도 간간히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BDA 문제 등 금융제재문제가 해결 안 되면 또다시 강경행보를 할 것으로 예상 된다. 북한은 향후 열리는 6자회담에서 핵문제와 금융제재 해제 그리고 평화협정이라는 [쓰리 트랙]을 적극 활용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2) 핵클럽의 지위와 핵군축 요구
회담에서 북한은 일단 9.19공동성명 이전과 달리 이제는 [당당한 핵보유국임]을 자처하면서 협상 입지를 높이기 위해 핵군축을 주요 의제로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핵군축 요구는 [상호감축]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핵보유국인 중국, 미국, 러시아 등 6자회담 참가국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어서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고 북한도 이를 잘 알고 있다. 북한은 이미 종전 6자회담에서도 처음에는 핵군축을 요구했으나 중국 등 회담 참가국들의 강력한 반발로 이 같은 요구를 슬며시 거둬들인 바 있다. 결국 북한은 핵보유국에 걸맞게 [핵 포기에 따른 확실한 보상]에 가장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3) 동시행동원칙
9.19공동성명은 대미 및 대일관계 개선과 경제문제 등 북한이 요구해온 사안들이 거의 다 포함돼 있지만 북한의 선 핵 포기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에게 마냥 유리하다고만 할 수는 없다. 북한은 9.19공동성명의 내용을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선 핵 포기가 아닌 동시행동원칙을 고집하면서 그 실현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참고 자료

전봉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6자회담과 평화협정』
박태우(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국제정치학박사) 『6자회담과 한국전 종전선언』
한국민주태평양연맹(DPU Korea) 사무총장. 개인 홈피: www.hanbatforum.com
김근식 경남대 정외과 교수 『6자회담의 전망』
웬디 셔먼 『핵실험으로 북한 더 강경한 입장』
마이클 그린 『북 선제재 해제 요구포기 의미』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6자회담과 북미관계』
돈 오버도퍼(Don Oberdorfer) 미 존스홉킨스 대학 교수 『6자회담 -인터뷰』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울프스탈(Jon Wolfsthal) 연구원『대북정책과 중간선거』
이태식 주미대사 한 『미경제연구소(KEI) 연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6자회담의 전망과 북한의 태도』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북한의 6자회담 복귀의도』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교수『핵포기-제재해제 줄다리기』
예쯔청 베이징대 국제관계학교수 『북-미 이해 맞물려 대화 재개』
셀리그 해리슨 미 국제정책센터 선임연구원 『북-미 협상전략 아직 불분명』
박명림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북한의 6자회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