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제도

소개글

우리나라의수표제도

목차

제1절 총설
1. 수표의 의의
2. 수표의 경제적 기능
3. 수표의 신용증권화의 방지
4. 수표와 환어음과의 비교
5. 수표의 특성
6. 수표의 종류
7. 수표에 관한 통칙

제2절 수표의 발행
1. 발행의 의의
2. 기재사항
3. 발행의 효력
4. 발행의 제한

제3절 수표의 양도
1. 수표양도의 의의
2. 수표의 배서
3. 수표배서의 방식

제4절 수표의 보증
1. 수표보증의 의의
2. 지급보증

제5절 제시와 지급
1. 지급제시
2. 지급
3. 지급위탁의 취소

제6절 횡선수표
1. 횡선수표의 의의
2. 횡선수표의 종류
3. 횡선의 변경. 말소
4. 횡선수표의 효력

제7절 지급거절로 인한 소구

제8절 복본
1. 서설
2. 복본을 인정하는 경우
3. 복본의 작성 및 효력

제9절 시효. 이득상환청구권
1. 시효
2. 이득상환청구권

제10절 수표의 위조와 변조
1. 수표의 위조
2. 수표의 변조

본문내용

1. 수표의 의의
수표는 발행인이 지급인에 대하여 수취인 기타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증권이다. 금전지급의 위탁증권이라는 점에서 환어음과 같으며, 그 법률적 성질과 형식도 비슷하다. 그러므로 환어음과 수표에 관한 구정에는 공통되는 점이 많으며, 환어음에 관한 설명은 그 대부분이 수표에도 통용된다.

2. 수표의 경제적 기능
수표는 법률상으로는 환어음과 극히 비슷하나, 경제적 작용에 있어서는 다르다. 즉 환어음은 원래 신용증권이지만, 수표는 금전대용증권이다. 수표는 발행인 자신의 현금지급에 따르는 위험성과 번잡함을 피하기 위하여 현실에 현금지급을 하는 대신에 일시 대용적으로 지급증권인 수표를 발행하고 지급인으로 하여금 현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이다. 수표에 관한 법규제의 특색도 이러한 현금대용작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고, 지급인 중심주의로 되어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3. 수표의 신용증권화의 방지
이상과 같이 수표는 주로 지급증권의 기능을 가지는 것이지만, 수표에 지급보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용증권으로서, 또 송금수표의 경우에는 송금의 작용도 하게 된다. 그러나 수표법은 가급적 수표의 신용증권화를 피하고 있으며, 수표에서 일람지급만을 인정하고, 이자를 인정하지 않으며, 참가제도가 없고, 제시기간은 10일로 단축되며, 시효기간이 특히 짧게 되어 있는 점 등은 모두 수표의 신용증권화를 막기 위한 것이다.

4. 수표와 환어음과의 비교
(1) 상이한 점
어음에는 환어음과 약속어음이 있는데 전자는 지급위탁증권이고 후자는 지급약속증권이다. 양자의 법률적 차이는 지급위탁과 지급약속이라는 성질의 차이에서 생긴다고 할 수 있다. 약속어음에 관하여는 환어음과 다른 점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수표는 지급위탁증권으로서 환어음과 비슷하기 때문에 어음법과 수표법의 규정은 서로 유사한 부분이 많다. 그러나 어음은 신용수단인데 비하여 수표는 지급수단으로 제도화된 것이기 때문에 환어음과 수표는 법률적으로 차이가 있다.

참고 자료

어음수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