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노사관계에 대한 고찰

소개글

공기업 노사관계입니다

목차

Ⅰ. 공기업 노사관계에 일반적 속성
1. 문제의 제기

II. 공기업 노사관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공기업의 경제적 의미
(1) 공기업의 존재이유 
  (2) 공기업의 기업특성
 2. 공기업의 노사 관계적 의미
(1) 대리인 문제 (agency problem)
(2) 임금결정에의 규제논리
 (3) 기업경영에의 정부개입과 경영효율성 저하

Ⅲ. 한국 공기업의 특징과 노사관계
1. 한국의 공기업 관리방식
2. 공기업 노사관계의 일반적 특징

Ⅵ. 공기업에 대한 규제 중에서 노사관계 발전에 제약을 가하는 요소
1.임금결정의 정부개입
2. 정부 개입의 비효율
3. 공기업에서 생산적 노사관계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

Ⅴ. 글로벌시대 노동의 의미(역할)와 노사관계의 변화

1. 지식 근로자

2. 지식창출 극대화를 위한 노사관계

Ⅵ. 지식경제 시대 한국 공기업의 바람직한 모형: 사례분석
1. 조합원(직원) 중시의 노사관계
2.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사의 공동노력
3. 기여도에 따른 분배 원칙을 확립

Ⅶ. 결론

본문내용

II. 공기업 노사관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공기업의 경제적 의미

   (1) 공기업의 존재이유8)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개입의 정당화 논리는 ｢민간부문의 기업이 개별적으로 이윤극대화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사회후생(social welfare)을 극대화하지 못한다｣는 조건에 근거한다.  소위 ‘시장이 실패’ 하는 경우로서 ｢경쟁적 시장이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보장하고, 기업간 경쟁에 따라 공급비용에 해당되는 가격이 결정되며, 기술적으로 비용최소화를 달성하는 기업은 성공하는 대신 자본시장의 경쟁으로 비효율적인 기업은 도태·합병된다｣는 시장 메카니즘이 작용하지 못하는 현실이다9). 시장실패는 크게 자연독점(natural monopoly)과 같이 경쟁의 해법을 찾을 수 없는 경우와, 외부효과(externalities), 공공재(public goods), 정보비대칭성(asymmetry of information) 등의 이유로 경쟁적 시장이 존재하더라도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두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시장실패의 폐해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는 구조규제(structural regulation), 행태규제(conduct regulation), 공적소유(public ownership)의 수단이 동원된다.  구조규제는 진입규제(entry regulation)와 퇴출규제(exit regulation)로 대별된다.  인·허가제도와 같은 진입규제는 규제당국이 사업자를 선정하여 시장실패가 큰 특정사업을 영위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과잉설비 등의 사회적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는 반면에, 퇴출규제는 수익성이 없는 기업을 사회공익의 필요성에 의해 강제로 영위하게 함으로써 충분한 공급물량을 확보하는 규제이다.  수익률규제(rate of return regulation), 가격규제 등의 행태규제는 자산수익률, 매출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 기업경영행태에 대한 규제를 통해 자연독점 등의 시장실패에 대응하는 방법이다.  공적소유는 정부기구 자체나 정부가 대주주인 공기업의 존재를 의미한다.  이상 3가지의 광의의 정부규제중 두가지 이상이 동시에 적용되기도 하는데 한국의 공기업, 특히 정부투자기관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2) 공기업의 기업특성

   공기업은 일반 민간기업과 구분됨과 동시에, 정부를 비롯한 여타 공공부문과도 상이한 조직적 특성을 갖고 있다. <表2-1>은 몇가지 기준에 의해 공기업을 타기업ㆍ조직과 구분해 볼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