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Lowi의 정책분류 간단요약

소개글

약술형 시험문제를 대비해 작성한 요약글입니다.
정책의 필요성과 정책분류의 특징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 Lowi의 정책분류를 중심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Almond와 Powell의 분류도 조금이나마 몇 줄 요약했습니다.
(페이지 수는 4쪽인 것은 보기 편하기 위해 글자크기 11 줄간격180 이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 사실상 3쪽입니다.)

목차

실질적ㆍ기능적 분류
Lowi의 분류
Lowi의 정책분류의 단점
Almond와 Powell의 분류
Almond와 powell의 분류 단점

본문내용

Lowi의 정책분류

정책은 성질상 다른 점들이 많기 때문에 정책의 성질에 따라 몇 가지로 분류하여 정책결정이나 집행과정 등의 정책과정상의 특징 등을 밝히려고 한다.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은 과거와 달리 정책을 독립변수로 정책과정을 종속변수로 설명한다. 대표적으로 Lowi, Franklin, Ripley 등이 있으며 이들의 정책분류에 대하여 말하기 앞서 정책분류의 필요성과 정책분류의 포괄적ㆍ상호배타적 성격에 대해 말하고 Lowi의 정책분류와 다른 학자들의 정책분류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①정책분류의 필요성
정책분류란 정책을 공통적인 특성에 따라서 몇 가지의 범주로 유형화를 하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 정책결정 과정, 각 범주와 관련된 정책행태, 정책과 정책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다.

②정책분류의 특징
-포괄적 : 정책분류에 있어 모든 정책이 유형범주에 속해있어야 한다.
-상호배타적 : 하나의 범주는 하나의 유형에만 속해야 한다.

실질적ㆍ기능적 분류
가장 일반적인 분류방법 은 실질적, 기능적 분류이다. 실질적 분류는 유용성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 내용과 정부 조직 기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Lowi의 분류

①배분정책 : 국민들에게 권리나 이익, 서비스를 배분하는 내용을 지닌 정책이다. 즉 배분정책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산출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배분정책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로 구성되고 이 사업들은 상호 커다란 연계 없이 독립적으로 집행될 수 있기 때문에, 세부사업들의 집합이 하나의 정책을 구성한다. 즉 정책의 내용이 쉽게 하위세부단위로 분해되고 다른 단위와 개별로 또 일반원칙과 독립적으로 처리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고도로 개별화된 의사결정이며 정책으로 보기가 어렵고 세부사업들의 집합이 하나의 정책을 구성한다.

참고 자료

정책학원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