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범죄학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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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說 1

Ⅱ. 비판범죄학 1
1. 의의 1
⑴ 낙인이론 1
⑵ 비판범죄학 1
2. 내용 1
⑴ 기존 범죄학상의 이데올로기를 비판 1
⑵ 법과 법집행기관은 지배계급과 그 가치관에 봉사하는 존재로 파악 1
⑶ 인종차별, 반인간적 행위 등이 진정한 범죄이다. - 법과 형사사법제도의 변화를 주장 ⑷ 비판범죄학과 주류범죄학의 비교

Ⅲ. 주요이론의 전개 3
1. Quinney의 범죄의 사회적 구성(The Theory of the Social Reality of Crime) 3
⑴ 주요내용 3
⑵ Quinney의 6가지 이론적 명제 4
⑶ 비판적 범죄학 4
⑷ Quinney 이론의 비판 5
2. Turk의 범죄학이론 5
⑴ 이론의 내용 5
⑵ 지배·피지배집단 간의 문화적, 사회적 차이가 갈등을 유발하는 3가지 조건 5
⑶ 갈등이 피지배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3가지 조건 5
⑷ 이론의 비판 6
3. Tailor 등의 신범죄학(new criminology) 6
4. Spitzer의 문제인구 생산 6

참고도서 7

본문내용

Ⅰ. 序說
지금까지 살펴 본 대부분의 이론들은 사회의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동의하는 어떤 도덕적 기준에 대해 긍정하는 입장을 가진다. 그러나 사회의 권력, 지위, 경제적 부와 같은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이것을 차지하기 위해 사회내의 둘 이상의 집단들이 서로 갈등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갈등은 모든 사회에 편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갈등이론은 1970년대 들어 막스주의적 관점으로 이동하여 보다 분명하게 발전, 한편으로는 막스주의적 관점을 보다 강조하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막스주의 이론과 비슷하거나 밀접한 관련을 가진 급진적 이론이나 비판적 이론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 이론은 범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형법의 본질, 즉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으로, 이 관점에서 볼 때 범죄는 범죄화라는 정치적․ 법률적 과정을 거쳐 특정인에게 적용된 범주이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범죄와 형법은 동전의 다른 측면이며, 범죄와 형법은 범죄화 과정의 두 가지 기본적인 측면으로 보고 있다.

Ⅱ. 비판범죄학
1. 의의
⑴ 낙인이론
비판범죄학과 같이 주류범죄학인 실증주의 범죄학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사회통제를 틀지우는 권력구조를 해명하지 못하고 그것을 미시적인 상호작용의 수준에서 접근하였다.

⑵ 비판범죄학
사회적 반응이 일탈을 초래한다는 낙인이론의 기본전제를 수용하면서, 더 나아가 범죄발생과 통제의 저변에 작용하고 있는 구조적 요인인 자본주의체제 자체의 모순점을 거시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참고 자료

김상균, 『최신 범죄학원론』, 양서원, 2004
이윤호, 『형사정책』, 박문각, 1997
이윤호, 『범죄학개론』, 박영사, 2002
이만종, 『범죄학개론』, 학현사, 2002
Vold, Bernard, Snipes, 『범죄학이론』,길안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