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의 요건

목차

Ⅰ.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 의의
2. 성질
3. 적용법규


Ⅱ.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요건
1. 제소기간
2. 원고적격 및 대상적격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요건


Ⅲ.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의 심리
1. 적극설
2. 소극설
3. 부작위위법 확인 판결의 효력
4. 집행정지결정 및 가처분


Ⅳ. 부작위위법확인 소송 판례의 입장

*참고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 의 의
행정소송법 제4조【항고소송】3호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① 재판관할
제1심관할법원은 피고인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 법원이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38조 2항)
② 소송의 대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은 행정청의 부작위이다.
③ 당사자
2. 성질
① ‘공권력 행사로서의 행정청의 처분’의 부작위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 항고소송에 해당
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법률관계를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 외형화․현실화된 법상태가 위법임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확인소송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3. 적용법규
①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판결의 효력․구속력․간접강제에 관한 규정(제30조), 행정심판 전치주의(제18조), 제소기간(제20조), 재판관할(제9조), 피고적격(제13조, 제14조), 관련청구의 이송․병합(제10조), 공동소송, 제3자 및 행정청의 소송참가, 소송대상(원처분주의 ), 소의 변경, 행정심판기록제출명령, 직권심리주의, 재량취소, 제3자의 재심청구, 소송비용재판의 효력에 관한 규정 등
②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 경우
선결문제, 원고적격, 집행정지, 사정판결, 소송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규정들은 준용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1. 김남진, 행정법(Ⅰ), 849면
2. 김동희, 행정법(Ⅰ), 501면
3. 박윤흔, 행정법강의(상), 947면
4. 유지태, 행정법신론, 467면
5. 홍정선, 행정법(상), 801면.
6. 이상규, 신행정법론(상), 740면
7. 홍준형, 행정구제법, 36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