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에 대하여 (wage peak system)

소개글

학교 세미나 발표 때 쓰였던 자료 입니다.
임금피크제에 관한 내용이며 PPT 입니다.

목차

주제 : 현행 국내 임금피크제에 대해

서론

임금 피크제 란 어떤 제도 인가?

본론

1)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는가?

2) 임금 피크제의 유형

3) 국내,외 기업 실례

결론

현행 국내 임금 피크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본문내용

(1)임금 피크제의 의의 
“일자리를 나눈다”는 뜻인 워크 셰어링 (work sharing) 의 한 형태 로, 고용보장 (현행 정년보장 또는 정년고용연장) 을 전제로 종업원의 임금을 조정하는 임금제도

한국에서는 2001년부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였으나 공식적으로는 신용보증기금이 2003년 7월 1일부터 임금 피크 제를 적용한 것이 처음 임.

(2) 임금 피크제의 유형
정년 고용 보장 형

정년 연령을 기업이 보장하는 것을 대가로 일정연령부터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는 방안

60세까지 정년연령이 보장되어 있는 일본과는 다른 우리나라의 특성상 단기적으로는 이 유형이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됨

정년연장 형

현재 60세 미만인 정년연령을 60세 또는 그 이상으로 하는 것. 최종적으로는 65세 정년을 목표로 함.

2002년 12월말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 평균정년 연령은 56.6세로 정부의 의지와 달리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

참고 자료

노동부 홈페이지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김정한 “2003 기업복지 한국의 노동” 1987-2002 한국노동연구원
김정한 김동헌 오학수 (2001) 고용조정과 전직지원 한국노동연구원
김정한 문무기 전재식 (2001) 단체협약분석 3 한국노동연구원
김형배 (1999) 노동법 제 11판 박영사
노동부 “임금구조 기본 통계조사” 각년도
임종률 (2001) “노동법 제2판” 박영사
정진호 (2003) “임금” ‘한국의 노동 1987-2002’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근로기준협회(2003) 임금피크제의 도입방안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3) KLI 노동통계
현대자동차 노동조합(2003.10.14) 생산직 노동자의 고령화 경향에 대한 조사연구(요약)
교육인적 자원부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한겨레 21, 조선일보,
매일경제 이코노미 한국경제이코노미, 네이버 경제뉴스. 머니 투데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