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소개글

이주노동자에 대하여,

목차

Ⅰ. 서 론

Ⅱ. 이주 노동자의 실태

Ⅲ. 고용허가제에 대한 비판

Ⅳ. 이주 노동자 문제해결을 위한 지침

키워드

본문내용

Ⅰ. 서 론

매주 방영되는 느낌표의 ‘아시아 아시아‘라는 프로그램은 이주노동자에게도 ’가족‘이 있다는 인간적인 접근을 통해 차별과 편견이 아닌 관용과 배려로 그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 그에 반해 사회의 한편에선 여전히 그들을 소모품으로 대하는 실정이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고용허가제와 잇따른 이주노동자의 죽음으로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는 수면위로 떠올랐다.


Ⅱ. 이주 노동자의 실태

`외국인노동자`. 그러나 국제적으로는 이주노동자(migrant worker)라고 표현하기를 권하고 있다. UN은 1990년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위한 조약"을 만들어 모든 나라에서 비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 조약이 선포된 12월 18일을 이주노동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아직 한국은 조약에 비준하지 않았다. 우리는 한국정부에서 허가한 사업장을 벗어나거나 체류기간을 넘긴 이주노동자를 흔히 `불법체류자`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들이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기간을 어긴 것은 사실이나 그 노동이나 삶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다.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불법체류자`라는 표현은 틀리며 단지 노동자로 등록되지 않았다는 의미로써 `미등록노동자`라는 표현이 맞다. 그리고 산업연수생은 저개발국가의 노동자들을 선진기술을 전수한다는 목적으로 합법적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하는 제도이다.

최근 방영된 KBS의 한 프로그램에서 나는 이주 노동자들의 힘겨운 투쟁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합동 단속이 시작된 지난 17일부터 피 땀 흘려 일하던 일터에서 나와 잠자리를 잃고 현재 명동성당과 성공회성당 등에서 한국 체류 4년 이상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노동 비자를 요구하며 농성 중인 이들이라 했다. 무엇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은 난산 끝에 탄생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을 고용하려는 사업자가 직종과 목적 등을 제시할 경우 정부(노동부장관)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외국인력도입정책이다.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국외에서 직접 모집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한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을 통해 모집할 수 있으며,

참고 자료

[시론］외국인노동자 쫓을 권리 있나 염무용 경향신문 11.20.
불법체류자 대책이 인권탄압 되선 안돼 김기성 한계레 11.20.
`불법체류 외국인`도 무시하는 공권력 이동한 조선일보 11.25.
<포럼>원칙 무너진 불법체류자 단속 설동훈 문화일보 11.18 .
http://www.migrant.or.kr/
http://migrant.nodong.net/
http://www.jcmk.org/board/bbs_read.jsp
http://kbank.nate.com/qna/KnowRead.asp?TableCode=13&questionID=9364
http://www.imbc.com/broad/tv/ent/big5/info/030319/486,12773,0,0,0.html
http://hanireporter.hani.co.kr/section-014008000/2003/11/014008000200311241513003.html
http://hanireporter.hani.co.kr/section-014008000/2003/11/014008000200311241502004.html
http://news.dreamwiz.com/BIN/viewnews.cgi?cm=2&id=20031124&se=03&ki=nss&fn=200311241243031243560.html
http://news.nate.com/Service/natenews/ShellView.asp?LinkID=4&ArticleID=2003111710070500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