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과연 올바른 제도인가?

목차

1. 서 론
2. "인터넷 실명제"란 무엇인가?
3. 인터넷 국가 검열 반대 공동 대책 위원회에서 말하는 인터넷 실명제 반대.
4.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의문점.
5. 외국의 사례
6.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n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은 2003년 3월 28일 청와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이버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우선 공공기관부터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도입한 후 법제화를 통해 포털 등 민간 분야에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1년간의 상정기간을 통하여 2004년 3월 12일 공포 되었다. 이는 17대 대선과 맞물리면서 인터넷 언론사를 중심으로 시행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 법은 아직 여러 이유로 논란이 되고 있다.


2.인터넷 실명제란 무엇인가?
n인터넷 언론사는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의견게시를 하고자 하는 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 게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n인터넷 언론사란? 정치, 경제, 문화, 시사 등에 관한 보도, 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 편집, 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 관리하는 자나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3. 인터넷 국가 검열 반대 공동 대책 위원회에서 말하는 인터넷 실명제 반대.
오마이뉴스를 비롯한 인터넷 단체와 참여연대등의 148개 단체
모든 인터넷 매체의 선거관련 보도기사의 게시판에 실명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실명제 도입안은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터넷 순기능의 발전을 저해하고 정체적인 산업발전측면의 조망과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며 참여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비현실적 대안.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