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와 자본시장통합법

소개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미, 경과 및 기사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자금시장통합법-
1. 정의
2. 배경
3. 현 상황 진단 및 변화
4. 문제점(도입 초기의 예상 부작용)
5. 결론 및 전망

-출자총액제한제도-
1. 정의
2. 배경
3. 현 상황 진단 및 변화
4. 문제점(도입 초기의 예상 부작용)
5. 결론 및 전망

본문내용

4. 문제점(도입 초기의 예상 부작용)
(1) 자금 순환의 왜곡 심화(부동산 중심의 자금 순환 현상 심화) 가능성
- 은행이 자금 이탈에 대응해 자회사를 통한 부동산 채권의 적극적인 유동화 시도
- 현금이 늘어난 은행은 가계를 대상으로 부동산 대출 확대
- 중소 금융투자회사(증권사)들도 경쟁적으로 부동산 금융 비중 확대
- 가계 부채 증가, 부동산 버블 심화, 기업금융은 여전히 소외
(2) 시장 리스크의 증대(보험 자산의 동반 부실화로 금융 불안 우려)
- 리스크 관리 방식이 다른 이업종(보험-비보험사)간 경쟁심화
․보험사의 주요 수익 기반인 보장성 보험 상품과 금융투자회사의 새로운 위험관리 투자 상품이 중복
- 보험업의 평균 리스크 증대로 보험 자산의 동반 부실화 우려
5. 결론 및 전망
자금시장통합법은 기능별 및 포괄주의 규제방식의 도입을 통해 자본시장의 대형화․겸업화 및 구조조정을 촉진할 것이다. 다만 향후 이 법안이 금융산업의 실질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금융소비자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금융겸업화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겸업화는 항상 금융권역간에 이해상충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서 균형감각과 형평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데, 본안은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겸업화를 고려하고 있어서 여타 금융권역과 갈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로 인한 다른 권역에 및 부작용은 최소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우리 나라의 금융산업의 수준은 과거 정부주도 하의 금융억압으로 인해 미비하다고 평가된다. 세계화로 인해 통합되어 가고 있는 금융시장에 적절히 대응하고 자금시장통합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국내 금융상품 개발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참고 자료

1. 자금시장 통합법
- 노진호, 자본시장 통합법과 자금 순환 왜곡 가능성, 현대경제연구원, 2006
- 금융 포커스 : 자본시장통합법(안)과 금융겸업화의 바람직한 방향, 한국금융연구원,
2006
- 자본시장 통합법 도입…금융권 `빅뱅`, SBS TV, 2006-02-20
- [자본시장통합법] 투자위험 설명 의무화…금융상품 쏟아진다, 국민일보, 2006-02-19
- [해설] 자본시장통합법, 무엇이 바뀌게 되나 ,프라임경제, 2006-02-19

2. 출자총액제한제도
- 네이버 백과사전
- 가우리학문공동체 : http://cafe.naver.com/gaury.cafe
-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되나, 머니투데이, 2006-04-16
- [사설] 출총제 폐지, 보완책부터 제시하라, 서울신문 2006-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