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비용편익분석에서 대안비교의 접근 방법

소개글

방송대리포트로 비용편익분석에서 대안비교의 접근 방법에 대한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비용편익분석의 의의
1.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2. 비용편익분석의 일반적 절차
1) 대안의 식별과 분류
2) 사업의 수명
3) 편익과 비용의 추정
4) 할인율의 선
5) 효과성 측정방법의 선택
6) 민감도 분석
Ⅲ. 대안비교의 접근방법
1. 순현재가치
2. 편익비용비
3. 내부수익률
4. 대안의 선택과 판단기준
Ⅳ.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현대의 시장경제와 공공부분은 급성장을 하고있다. 이제 기업은 자국 뿐만 아니라 세계를 상대로하는 다국적기업화가 되어가고 있으며, 한 국가의 정부는 이런 급변하는 시장경제에 뒤쳐지지 않고 이런 기업들과 상승된 행정서비스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과거 집권적인 정부에서의 주먹구구식의 대응은 더 이상 적용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제까지 우리는 정부의 기능과 역할의 이론적 기초를 통하여 각종 시장실패를 치유하여 보다나은 후생을 달성하는 데서 찾았다. 그런데 국방, 치안, 법률, 보건, 교육 등 공공재의 원활한 공급을 비롯한 다양한 시장실패의 치유는 재원의 제약으로 인해 동시에 달성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주어진 재원의 범위내에서 실현 가능한 정부개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국민후생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를 최대의 효과를 가능하게하는 이론적이고, 현실적인 기법이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이다.
비용편익분석이란 말 그대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가능한 모든 비용과 가능한 모든 편익을 따져 대안들 중 최적대안을 선정하는 기법을 말한다. 연구자는 대안들 중 비용이 같다면 그 중 편익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하거나, 반대로 편익이 같다면 그 비용이 가작 적게 드는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결정하려고 할 때 비용편익분석을 이용하면, 이들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결과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비용편익분석의 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대상이 화폐단위로 측정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화폐의 가치가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는 데 있다. 이말은 연구문제가 화폐단위로 측정되는 경우에 주로 이 기법을 사용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여기에서는 비용편익분석의 의의 및 비용편익분석 대안비교의 접근방법에 대해 설명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김동건(2002), 비용편익분석, 박영사
노화준(2003), 정책분석론, 박영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