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시행 그 후 2년

소개글

성매매 특별법 시행 후 2년이 지난 지금
성매매 특별법의 내용과 각계의 입장 그리고 그 평가 외국의 사례들을 통해
성매매 특별법의 바람직한 방향을 조명해 본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요
1) 시행배경
2) 목적
3) 특징
4) 내용과 구성
2.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각계의 입장
1) 여성부·시민단체 (여성단체 및 NGO)
2) 성매매 여성
(1) 자발적 성매매 여성
(2) 비자발적 성매매 여성
3) 성매매 업주
4) 경 찰
5) 남성단체
3. 성매매 특별법, 그 후 2년
1) 성매매집결지 위축
2) 단속 강화
3) ‘성매매=범죄’ 의식의 제고
4) 음성, 변종영업실태 유사 성행위 등의 기승
5) 해외 성매매의 증가
6) 성매매 종사자들의 직업박탈과 집단행위
7) 경제에의 영향
8) 음성적 성매매의 확산으로 인한 질병감염의 우려
9) 범죄의 증가 우려
4.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1) 생존권을 둘러싼 사회 구조적 문제
2) 서로 얽힐 수 밖에 없는 사회 경제적 구조
3) 상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시작된 `승산 없는 전쟁`
5. 해결방안 모색
1) 국외사례
2) 제안 방안
(1) 단속당국의 의지 제고
(2) 탈성매매 여성을 위한 지원의 확대
(3)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의 확대
(4) 거시적 차원
Ⅲ. 결 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Ⅰ. 서 론

지난 2004년 9월,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었다.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 처벌법`이라 한다)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 방지법`이라 한다)등 2개의 법률을 묶어 편의상 부르는 말이다. 전자는 법무부 소관 하에 운영되고 후자는 여성부 소관하게 운영되고 있다. 어느 정도의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긴 했었으나, 언론에서는 연일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여론을 보도했다. 성매매특별법은 단순한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한 대책이 아닌 매우 가치적인 문제로서 남성과 여성 간에 빚어지는 이 사회의 가부장적 문화에 까지 영향을 끼치는 정책이라 더욱 많은 잡음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성매매 특별법.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법률이 있어왔고 외국 여러 나라에서는 성매매에 대한 자기들만의 정책을 통해 문제에 대처해 왔다. 점점 더 화두가 되어가고 있는 남성과 여성의 문제, 그리고 성(性)을 사고 팔 수 있다는 그 기본 전제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성매매의 문제는 이전부터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왔고 성매매 특별법의 시행 이후 이는 굉장히 크게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일부의 우려대로 사그라들어 버린 것 같은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논란, 그리고 다시 고개를 치켜들고 있는 집장촌의 모습들을 보면서 성매매특별법이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이에 주로 성매매 처벌법을 대상으로 이 처벌법의 시행 후 2년이 지난 지금 과연 어떠한 결과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 해결방안을 중점적으로 조명해 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요

1) 시행배경

1961년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하 `윤방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으며, 1962년 4월 정부는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유엔협약」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성매매를 금지하는 입법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윤방법이 사실상 실효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비판이 수없이 제기되어 왔다.

참고 자료

여성복지론 김인숙 외 2000 나남
성문화와 심리 윤가현 2000 학지사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외 대안 사례 연구 장필화 외 2001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성매매관련 국민의식 조사 2001 여성부
성매매특별법 시행에 따른 국민의식조사 TNS Korea 2004 여성부
성매매 실태 및 경제규모에 대한 전국조사 2004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성매매 특별법 시행 한 달 섹스산업 어디로 2004 한경비지니스
여성부 홈페이지 http://www.moge.go.kr/
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police.go.kr/
여성단체연합 홈페이지 http://www.women21.or.kr/
한국여성개발원 www.kwdi.re.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