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외국인노동자 인권에 대한 쟁점 및 현정부정책의 문제점

소개글

외국인 노동자 인권에 대한 쟁점 및 현 정부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그 문제점을 분석해보았습니다.

목차

Ⅰ. 산업연수생제도에 대한 비판 및 고용허가제에 대한 비판과 대안

1. 산업연수생제도에 대한 비판
(1) 산업기술연수생제도가 불법브로커를 양성화시키는 문제
(2) 산업연수생은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3) 산업연수라는 명목으로 인해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문제

2. 고용허가제에 대한 비판
(1) 단기 순환의 원칙(정주화 금지)의 문제
(2) 노동 3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문제
(3) 더욱 열악해질 주거의 문제
(4) 느슨한 단속에 따른 문제
(5) 산업연수제도와 고용허가제의 병존에 따른 문제

3. 현재의 산업연수제도와 고용허가제의 병존의 폐지와 그에 대한 대안

Ⅱ. 자진출국제도에 대한 비판

Ⅲ.외국인노동자의 보호에 대한 국내법에 적용가능한 국제법상의 근거

1.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2. 국제인권규약
3. ILO의 제111호 협약(1958년, 고용 및 직업의 차별대우금지에 관한 협약)

Ⅳ. 여성이주근로자문제

1. 성희롱과 성폭력의 문제
2. 건강과 의료(임신 등)의 문제

본문내용

Ⅰ. 산업연수생제도에 대한 비판 및 고용허가제에 대한 비판과 대안

1. 산업연수생제도에 대한 비판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은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연수생”이다. 그런데 이름 그대로 단순히 직업훈련 중인 학생들이 산업기술연수생이면 별 문제가 없으련만, 실제로는 산업기술연수생들이 영세중소기업체에서 3D업종에 해당하는 노동에 종사하는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근로자’라는데 문제가 있다. 이러한 기형적인 제도는 생기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가 1993년에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를 도입하면서 겉으로는 단순기능 외국 인력의 국내취업을 금지하는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단순기능인력의 부족현상의 해소를 위해 실제로는 옆문 혹은 뒷문으로 미등록노동자를 받아들여 사용하는 정책을 추구해왔기 때문이다.

(1) 산업기술연수생제도가 불법브로커를 양성화시키는 문제
우리나라가 산업연수제도를 통하여 외국인 노동자를 국내에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연수생의 모집, 알선, 연수 및 사후관리를 독점적으로 담당하도록 하면서 기본취지와는 전혀 다른 현재의 제도상황이 연출되게 되었다. 국립수사연구소의 관계자까지 청탁사건으로 구속조치 된 것처럼 송출기관이 모집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많은 수수료(94년부터 입국한 방글라데시, 중국, 필리핀등 기타의 노동자 경우 US$4,000 - $7,000정도)를 내고 한국에 오고 있다. 자연히 그 많은 돈을 충당키 위해 기본임금 30만원정도로 책정된 임금 계약을 위반하면서 불법취업자로 돌아서게 되고 3D업종의 영세한 중소기업은 불법고용일지라도 그들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