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안락사

소개글

안락사에 관한 이론, 입법례, 사례, 찬반논쟁 연구. 총 25페이지 분량

목차

Ⅰ. 안락사의 개념과 입법 현황

1. 안락사란?

2. 안락사의 분류
1) 생명단축의 여부에 따른 분류
2) 시행자의 역할에 따른 분류
3) 생명주체의 의사에 따른 분류

3. 안락사에 관한 새로운 용어의 등장
1) 존엄사
2) 의사 조력 자살

4. 안락사에 대한 세계 각 국의 현황
1) 네덜란드
2) 미국
3) 영국
4) 호주
5) 프랑스
6) 일본
7) 한국

5. 우리 나라의 사례
<보라매 병원 사건>

Ⅱ. 안락사에 대한 찬반 논의

1. 안락사에 대한 찬성 입장
1) 자율성 존중의 원리(the principle of respect for autonomy)
2) 삶의 질(quality of life)
3) 이중 결과의 원리(the principle of double effect)
4) 인구 정책적 원리

2. 안락사에 대한 반대 입장
1) 의료 윤리적 측면 - 생명 존중의 원리
2) 남용의 우려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 the slippery slope)
3) 기독교 윤리적 측면

Ⅲ. 안락사 논의에 대한 우리의 결론

1. 안락사 찬반 논의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안락사에 대한 설문 조사

2. 안락사 관련 법률에 대한 방향 제시

본문내용

Ⅰ. 안락사의 개념과 입법 현황

1. 안락사란?

안락사라는 용어의 정의는 원래 euthanasia라는 고대 그리스 시대의 용어에 그 근원을 두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안락사는 ‘행복한 죽음’,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사전적 의미로써의 안락사는 살아날 가망이 없는 병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을 말하며, 인간의 생명이 비가역적인 죽음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오늘날은 안락사를 정의할 때 고전적 의미를 떠나 질병의 고통을 없애기 위하여 의학적으로 보다 일찍이 생명을 끊는 `자비적 살인`을 뜻하게 되었다. 즉, 안락사는 현대 의학상 구제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불치의 빈사자가 격렬한 육체적 고통으로 신음하는 경우에 그 육체적 고통을 제거하기 위하여 환자의 진지한 요청에 의해서 죽음의 시기를 단축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한다. 윤리학자인 G. Williams은 `안락사란 인도적인 이유와 자비로운 수단에 의해 행해지는 도움을 받는 자살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죽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2. 안락사의 분류

1) 생명단축의 여부에 따른 분류

① 진정안락사(眞正安樂死)
진정안락사란 오로지 임종을 맞는 환자의 고통을 제거할 뿐이고 생명의 단축 없이 안락하고 자연스럽게 죽도록 도와주는 행위를 말하며, 생명의 단축을 수반하지 않는 안락사, 본래의 안락사, 순수안락사라고도 부른다. 예컨대 임종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적당량의 진정제 또는 마취제를 사용하여 단지 의식을 마비시키는 방법으로 환자를 편안히 죽게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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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국내 문헌


김건열, 존엄사: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 최신의학사, 2005


김용환, 현대사회와 윤리문제, 도서출판 개신, 2003


이재석, 의료과오와 형사책임,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2


- 외국 문헌

데이비드 토머스머·토머신 쿠시너 지음, 김완구·이상헌·이원봉 옮김, 탄생에서 죽음 까지, 문예출판사, 2003


N 포션, 김일순 옮김, 새롭게 알아야 할 의료윤리, 현암사, 1999


스콧 래&폴 콕스 지음, 김상득 옮김, 생명윤리학, 살림출판사, 2004


- 논문


박홍식, 安樂死 論爭의 合理性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0


유선경, 刑法上 安樂死, 尊嚴死에 관한 硏究,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