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FTA 장단점에 관한 글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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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나라는 FTA관련 이야기로 떠들썩하다. 어느 나라와 어느 분야에서 무역자유화를 시킬지에 대해 논란이 많은 이유 때문이다. FTA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FTA란 국가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말한다. 따라서 FTA를 체결하게 되면 상대국에 대해 상호적으로 교역장벽이 낮아지고 그에 따라 교역구조가 변화하게 된다. 이것은 다시 그 나라의 경제 전체의 자원배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FTA가 미칠 이득과 손실을 생각해보자면, 이러한 경제적인 분석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정치적, 사회적 파급효과를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런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와 어느 분야에서 FTA를 체결하는 것이 이득이 되고 손실이 될지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자.
우선 FTA로 인한 가장 큰 효과는 시장개방과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의 투자활동이 증가하고 외국인투자유입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경제가 성장하고 고용이 창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로 싱가폴, 네덜란드, 벨기에 등의 나라들은 적극적인 개방으로 경제시스템을 개선하여 크게 성공한 부류이다. 즉,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국가들의 소득이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크게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결국 FTA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득은 FTA로 인한 개방을 계기로 우리 경제시스템을 시장 친화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있다.
또 정치외교적인 측면에서의 이득이 있다. FTA체약국간에는 비상사태나 자연재해 발생시 공식적인 협력 체제를 통해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국제적인 지원이나 협력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동맹관계의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 최근 북핵문제나 미군의 안보 등에 있어서 한미동맹관계가 흔들리고 있는 지금 FTA로 경제적 관계 강화를 통해서 두 나라간의 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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