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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서론-FTA의 개념
본론
-한미 FTA의 추진배경
-한미 FTA의 현황
-한미 FTA의 협상과정및 쟁점사항
결론
한미 FTA의 효과에 대한 나의 의견
목차
서론-FTA의 개념
본론
-한미 FTA의 추진배경
-한미 FTA의 현황
-한미 FTA의 협상과정및 쟁점사항
결론
한미 FTA의 효과에 대한 나의 의견
본문내용
3) 한 미 FTA의 협상과정 및 쟁점사항a. 1차 본협상 : 2006. 6. 5 ~ 6. 9 (미국 워싱턴)
-전체 15개 분과중 11개 분과에서 통합협정문 작성하였으나, 양측간 이견이 큰 농업, SPS, 섬유, 무역구제분과의 경우, 당분간은 쟁점 위주로 논의를 진행하고 추후 그 결과를 반영, 통합협정문을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농업 분과: 우리측은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 규정 도입 주장, 미측은 TRQ 관리 상세절차 규정 제안
-SPS 분과: 양측은 SPS 협의 채널 구성 문제에 이견
-WTO 협정에 따른 각국의 검역기준의 인정, 통상현안 해결과 FTA 협상과의 분 리, FTA 분쟁해결절차 배제 등의 원칙에는 합의
-섬유 분과: 우리측은 대미 시장접근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미측은 섬유, 세이프가드, 엄격한 원산지기준을 주장
-무역구제: 우리측은 반덤핑조치/상계관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발동요건 강화 를 주장
b. 2차 본협상 : 2006. 7. 10 ~ 7. 14 (한국 서울)
-의약품/의료기기 분과는 양측간 이견차이로 협상이 중단
-미측은 7.13(목) 개최 예정이던 무역구제 및 서비스 분과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동회의가 개최되지 못하였으며, 이에 우리측은 7.14(금) 개최 예정이던 상품분 과 및 환경분과의 회의 취소를 미측에 통보
-양측은 상품 양허안 기본원칙(framework)에 합의를 도출
상품 양허 관세철폐 이행기간: 즉시, 3년, 5년, 10년, 기타(undefined)*
-서비스/투자 유보안중 각국의 관심분야 목록 (request list)를 3차 협상 이전에 교환약속
c. 3차 본협상 : 2006. 9. 5 ~ 9. 9 (미국 시애틀)
-관세 양허안에 대한 협상과 서비스/투자 유보안에 대한 확인 작업이 진행
미측도 우리 농업분야 양허의 개선을 요구
-서비스/투자 유보안과 관련하여서는 유보안 내용과 상호 관심사항을 파악하여, 향후 양측 유보안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
->3차 협상을 통해 협상쟁점들이 명확화되고 보다 구체화 되었으며, 금융분 야 등에서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많은 분야에서 한·미 양측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핵심쟁점에 있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 있습니다.
d. 4차 본협상 : 2006. 10. 23 ~ 10. 27 (한국 제주)
-공산품을 중심으로 향후 관세양허안 타협의 골격을 마련하는데 주안
상품양허안의 불균형이 일정수준 해소되어 소기의 목표를 상당부분 달성
-서비스 투자 유보안 협상에서는 지난 2차 협상이후 진행해온 양측 유보안의 명 료화 작업을 완료하고 실질적으로 유보가 필요한 분야를 가려내어, 앞으로 협 상의 가속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
-원산지, 통관절차, 투자, 통신, 전자상거래, 환경, 총칙 등 분과에서 일정부분 성과있었으며, 농업분과에서는 통합협정문을 작성키로 하고, 특별세이프가드 도 입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도출
e.5차 본협상 : 2006. 12. 4 ~ 12. 9 예정 (미국)
-방대한 협상내용, 현재까지의 진도 등을 감안하여 제6차 협상을 1월중 한국에서 개최키로 잠정 합의
참고 자료
FTA 추진 현황과 과제 / 외교통상본부한미 FTA, 기회인가! 위기인가! / 평화문제연구소
한국 FTA의 정책과 전망 / 김승태 / 서강경제논집
한미관계의 현안과 과제 / 전영재 / 삼성경제연구소
http://fta.news.go.kr/
http://fta.korea.kr/ko_en/negotiation/
http://www.kita.net
국민일보 2006년 6월 11일 <한―미 FTA 1차 워싱턴협상 결산>
한국일보 2006년 7월 14일 <한미FTA>
국민일보 2006년 9월 10일 <한·미 FTA 3차협상 종료>
이데일리 2006년 10월 27일 <4차협상 분야별 결과>
세계일보 2006년 2월 2일 <한·미 FTA협상개시 선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