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폐기물 입지 선정의 정책과정

소개글

방사성 폐기물이란 무엇이며 정부의 핵폐기장 입지 선정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핵폐기물 처리를 둘러싼 합의와 윤리적 측면의 문제를 담았습니다. 결론 부분에 해결 방안과 대안등 분량이 많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핵폐기물의 개념과 분류
2. 정부의 핵폐기장 입지선정에 따른 문제
(1)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해결 의지 박약
(2) 졸속적인 핵폐기장 추진 1 - 더욱 짧아진 결정 기간
(3) 졸속적인 핵폐기장 추진 2 - 부지선정위원회의 지위에 대한 논란
(4) 졸속적인 핵폐기장 추진 3 - 인근 지역과의 갈등 우려
(5) 이미 금권-관권 선거화되고 있는 주민투표
(6) 지역공동체 파괴, 민-민갈등 우려
(7) 중-저준위 핵폐기물임에도 여론을 호도하는 광고를 통해 저준위 폐기물만을 강조

3. 핵폐기물 처리를 둘러싼 합의

4. 핵폐기물 처리의 윤리적 측면

5. 해결방안
(1) 원자력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
(2)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증진 방안
(3) 정치적 차원에서의 문제 해결
(4) 시민단체와의 협력관계 구축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1. 핵폐기물의 개념과 분류
“원자력법”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이란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에서는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 부수적으로 방사성물질이 만들어진다. 방사성물질은 방사선을 계속 발산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그 세기가 약해져서 결국 방사선이 거의 나오지 않는 보통 물질로 바뀌게 된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 방사성물질은 대부분 원자로 내의 연료통이나 기계 파이프 속에 갇혀 있게 된다. 그러나 그 중의 아주 일부분이 수증기 속에 섞여 나와 발전소안에 있는 기계나 설비 등에 조금씩 묻기도 하고, 발전소에서 생기는 폐수나 작업자들의 작업복, 장갑 등에 방사성물질이 조금씩 옮겨지게 된다. 이때 원자로 내의 연료통이나 기계 파이프 속에 갇혀 있는 고농도의 방사성물질과, 외부에 옮겨진 극히 소량의 방사성물질을 모두 포함하여 방사성폐기물이라 통칭하고 있다. 이러한 방사성폐기물은 방사선의 세기에 따라 중, 저준위폐기물과 고준위폐기물로 구분된다.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방사선에 오염된 정도가 아주 낮은 것으로, 원자력발전소나 방사성 동위원소를 취급하는 산업체, 병원,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방사선 관리구역 내에서 작업할 때 사용했던 장갑, 덧신, 가운, 걸레 및 각종 교체부품 등과, 작업복을 세탁할 때 나온 물(세탁수), 발전소 운전 중에 누수된 냉각수, 농축찌꺼기 등의 액체폐기물 등이 이에 해당된다. 고준위폐기물은 원자로 내에서 타고 남은 이른바 ‘사용후핵연료’ 자체 또는 사용후핵연료를 자원으로 다시 활용하기 위해 재처리할 때 남게 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사용후핵연료 속에는 새로 생긴 연료 등 여러 가지 귀중한 자원이 들어 있다. 따라서 이 사용후핵연료는 재처리과정을 거치면 95% 이상 다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은 나라에서 이를 폐기물로 간주하지 않고 재활용하는 추세로 흐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사용후핵연료가 재처리과정을 거치면 재활용연료로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핵무기용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데도 사용되므로, 핵연료 재처리시설을 갖춘다는 자체가 핵무기 개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