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선택과 도덕적해이의 원인과 해결방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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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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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시장에서의보험자와피보험자간의비대칭적인정보로인하여보험시장이역선택과도덕적해이라는문제가발생하고있다．보험시장의위험률이높아지고그로인해기존의보험료수준으로보험자의손실을막을수없어서보험료는인상되어결국위험노출이낮은피보험자들을몰아내는결과를가져오게하였다．
이러한악순환과보험시장의안정을위해역선택과도덕적해이는과연무엇이며어떠한문제점을안고있으며해결방안은무엇인지찾아보도록하겠다．

서　　　　론
본　　　　론
１）역선택의　개념
２）역선택의　원인
３）역선택의　문제
４）역선택의　해결방법
５）도덕적해이의개념
６）도덕적해이의원인
７）도덕적해이의문제
８）도덕적해이의　해결방법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보험시장에서의보험자와피보험자간의비대칭적인정보로인하여보험시장이역선택과도덕적해이라는문제가발생하고있다．보험시장의위험률이높아지고그로인해기존의보험료수준으로보험자의손실을막을수없어서보험료는인상되어결국위험노출이낮은피보험자들을몰아내는결과를가져오게하였다．
이러한악순환과보험시장의안정을위해역선택과도덕적해이는과연무엇이며어떠한문제점을안고있으며해결방안은무엇인지찾아보도록하겠다．

본론
１）역선택의개념
역선택이란비대칭적인정보－보험가입자는자신의위험도에대해높은수준의정보를보유하고보험회사는보험가입자에관해낮은수준의정보를보유함－또는불완전한정보로인해보험시장에바람직하지않은결과를초래되는현상을의미한다．
질병발생확률이높은피보험자가그런사실을감춘채건강보험에가입하여보다많은급여를수급함으로써보험자와질병발생확률이낮은다른피
보험자에게손해를끼치는것이다．그로인해고위험집단의가입률은높아지고저위험집단의가입률은낮아져결국시장의실패를가져온다．

２）역선택의원인
보험시장에존재하는비대칭성정보로인해보험시장의효율적인자원분배를가로막는역선택은보험자의보험가입을원하는장래의피보험자들간의누가위험노출의정도가높은수요자이고누가위험노출의정도가상대적으로낮은
수요자인지를구분할수있는정보를가지고있지못하다．이에반해보험수요자는자신의위험노출이상대적으로높은수요자인지위험노출이낮은수요자인지를잘알고있기 때문에정보의비대칭의문재가존재하게된다．

３）역선택의문제
위험노출이높은피보험자에게는예상되는손실액에비해낮은보험료가책정되고위험노출이낮은피보험자에게는예상손실액에비해높은보험료가책정되는결과를가져오게된다．

참고 자료

사회보장론 원석조 양서원, 2003
서울신문　２００５.０７.２１　양소희　기자
새　민간건강보험제도　도입방안　한국병원경영연구원　변재환　２００２
공공부문의경제학　박영사　소병희　２００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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