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주의와 구술주의

소개글

공판주의와 구술주의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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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판중심주의
1.의의
2.특징
3.장점
4.재판은 어떻게 바뀌나?
5.단점, 보완할점

구술중심주의
1.의의
2.장점
3.단점
4.해결책

본문내용

공판중심주의

의의
구(舊) 형사소송법은 예심제도를 인정하여 검사는 복잡하고 중요한 사건에 대해 직접 공판을 청구하지 않고 예심을 청구함으로써 예심판사가 증거를 수집하였다. 그 결과 예심판사는 용의주도하게 심리하여 공판법원에 회부하지만, 공판을 맡은 법관은 그때서야 기록을 조사하여 심리함으로써 공판심리는 자연히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예심제도를 폐지하고 사건의 실체에 대한 모든 심증을 공판절차 과정을 통해 형성해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를 확립하였다. 이 원칙은 배심제하에서는 불가결한 원칙이지만, 배심제를 채택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의 공정한 심판을 위해 필요하다.

공판중심주의의 공판절차상 기본원칙은 일반 국민에게 재판 방청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공개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 판결은 법률에 별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에 의거해야 한다(형사소송법 37조 1항)는 구두변론주의도 공판중심주의를 나타내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