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의 필요성과 효과
- 최초 등록일
- 2006.11.29
- 최종 저작일
-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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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중일 FTA의 필요성과 그 효과에 대해 조사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목차
Ⅰ. 시작하는 말 _ 1
Ⅱ. 국제 통상의 변화와 흐름 _ 1
1. 세계 경제 통합 _ 1
2. 지역주의 확산 _ 2
3. 동아시아의 경제협력 _ 2
4. 중국경제의 부상 _ 2
Ⅲ. 한·중·일 FTA의 필요성 _ 3
Ⅳ. 한·중·일 FTA 산업 분야별 특징 _ 3
1. 제조업 _ 3
가. 전자 산업
나. 자동차 산업
다. 일반기계 산업
라. 섬유 산업
마. 철강 산업
바. 석유화학 산업
2. 농·수산업 _ 5
가. 농업
나. 수산업
3. 서비스 부문 _ 6
Ⅴ. 한·중·일 FTA 기대효과 _ 6
Ⅵ. 맺음말: 한·중·일 FTA에 대한 개인적 입장정리 _ 7
본문내용
Ⅰ. 시작하는 말
최근 국제 사회에서는 이미 지역주의가 세계 경제의 대세로 자리 잡았으며 무역블록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EU나 NAFTA를 비롯한 무역블록의 역내 무역이 세계 총 교역규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지역주의 하에서 자유무역 협정을 통한 통상전략의 중요성을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수출 지향주의 전략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로서 점차 블록화 되어가는 세계경제 속에서 이해관계가 밀접한 국가와의 경제 협력이 없이는 경제 성장이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역주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한국-칠레FTA를 시작으로 싱가폴과 EFTA 6개국, ASEAN등과 협상을 타결하거나 진행 중에 있다.
한편 한·중·일 3국은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전략으로 경이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경제 발전 과정에서 원조, 외채, FDI 등의 외국 자본 유입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데서 공통점이 있다. 또한 한국과 중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는데다가 세계 GDP의 20%가량을 차지하면서 높은 경제 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들 국가 간의 경제 협력이 이루어 질 때의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Ⅱ. 국제 통상의 변화와 흐름
1. 세계 경제 통합
1990년대 이후로 실물경제와 금융부문의 통합이 가속화 되어 왔다. 무역과 투자의 확대로 세계화가 진전되고 있으며 무역에서 질적 향상이 이루어 졌다. 전체 상품 교역중 제조업 무역의 비중이 현저히 상승했으며 특히 아시아 지역의 개도국들에게 주도되고 있다. 또한 서비스 부문의 무역이 빠른속도로 증가 하고 있으며 이러한 무역과 투자의 확대는 다국적 기업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 그 결과 총 무역 중 기업내 무역 비중이 증대하였다.
참고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북경사무소, 「한중일 FTA 설립논의와 전망」,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이창재, 「2004년 한·중·일 FTA 협동연구 총괄보고서」,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이창재, 「한·중·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정인교외 7명,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최임봉, 「학술지 산은조사월보 제576호 中: 한·중·일 FTA 추진 전망 과 제」, (서울: 한국산업은행,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