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무엇이 문제인가

소개글

한미 FTA의 찬성측과 반대측의 입장을 두루 살펴보면서 결론을 도출해 낸 논문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_1

Ⅱ. 한미 FTA : 찬성론_1
1. 생존 전략으로서의 한미 FTA: 왜 지금이어야 하는가?_1
2. 한미 FTA의 기대효과_2
3. 농업과 서비스업: 취약 산업 경쟁력 제고 기회로 활용_3
4. 동북아 허브로_3

Ⅲ. 한미 FTA: 반대론_3
1. 졸속 협상_3
2. 피해 그룹들에 대한 보상체계 미비_4
3.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의 무시_4
4. 정부의 협상력 부족_5
5. 검증되지 않은 결과를 둘러싼 문제들_5
6. 투자자-정부 제소권 문제_6
7. 미친소가 몰려온다_6

Ⅳ. 결론: 한미 FTA 신중론_7
✐참고 문헌 및 관련 사이트_9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최근 우리 사회에 커다란 이슈인 한미 FTA는 그 찬반에 따른 첨예한 대립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문제로 까지 대두되고 있다. 반대론의 거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미 4차 협상까지 진행이 되었고 반대론자 들은 거리 집회 및 불법행위도 불사하며 한미 FTA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미 FTA는 무엇이 문제인가? 이제부터 한미 FTA의 찬성의 입장과 반대의 입장을 두루 살펴보면서 필자의 의견을 피력해 보도록 하겠다.

Ⅱ. 한미 FTA : 찬성론
1. 생존 전략으로서의 한미 FTA: 왜 지금이어야 하는가?
“사자에게는 넓은 들판이 필요합니다” - 토끼는 한 평의 풀밭만 있어도 살 수 있지만 사자에게는 사냥을 위한 넓은 들판이 필요합니다.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몸집이 커진 우리 경제의 에너지원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이 필수적입니다. 한미 FTA는 이런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 박홍수 농림부 장관이 2006년 3월 7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전한 말이다.
세계 경제는 이미 FTA라는 국가 간 전략적 무역 협상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데 온갖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세계 무역에서 FTA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역 비중이 절반에 이르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대외 교역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하는 우리나라 의 경우 이러한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지 않을 경우 경쟁에서 도태 되어 버릴 우려가 크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생산국가이자 소비국가이며 우리의 중요한 수출시장이다. 우리나라가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상품을 소비해 준 미국이 있었기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와 같은 우리의 전통적 수출 시장이 이제 경쟁대상국들에 의해 크게 잠식되어가고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뿐만 아니라 일본과 ASEAN도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두려운 것은 급부상 하고 있는 중국경제가 이미 미국시장의 14.6%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에서 잃은 시장을 중국에서 만회하고 있지만, 향후 10년 이내에 중국과의 무역수지도 적자로 반전되고 기술격차 역시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국 시장은 잃고 중국, 인도 등 거대 신흥국가들에게 경제를 추월당하면 우리의 앞길은 막막할 수밖에 없다.

참고 자료

김혁황,김정곤,박혜리,박미희 공저, 「한미FTA바로알기2006」(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유병규, 「한미 FTA가 불신받는 이유」 (경기 용인: 현대경제연구원, 2006)
장상환,「정세와 정책(2006년 7월)-한미 FTA 반대: 근거와 전망」 (서울: 세종연구소, 2006)
정태인, 「정세와 정책(2006년 7월)-한미 FTA, 판도라의 상자」 (서울: 세종연구소, 2006)
채 욱, 「정세와 정책(2006년 7월)-한미 FTA 찬성: 근거와 전망」 (서울: 세종연구소, 2006)